피디언뉴스

경기도의회 방성환 위원장, “예산 삭감엔 침묵, 확충 노력은 ‘해당 없음’… 행정책임 방기”

이선구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자료 부실로 감사 중단… 기본부터 다시 세우라는 위원장의 강력한 경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은 11월 12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 부실 제출과 성의 없는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이런 태도로는 감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날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감사위원들의 자료 요구에 1시간이 지나도록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기본적인 출력자료와 기초자료조차 준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출이 늦어지는 사유조차 위원회에 보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없음’ 으로 제출된 항목들에 대해 “다른 부서 소관이면 해당 부서에 문의해서라도 내용을 확인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위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해결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보건복지위원회는 결국 보건환경연구원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오후에 다시 감사를 재개했다. 이 위원장은 “자료가 이렇게 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감사가 진행될 수 없다”며 “오후에는 제출된 자료의 충실도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재개된 감사에서도 자료 오류와 불충실한 답변이 이어지자, 이 위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인을 설명하지 않은 ‘노력하겠다’식 답변은 의미가 없다”, “자료 제출은 기관의 기본역량이며 이를 방기하면 도민 신뢰가 흔들린다”고 다시 한 번 강하게 경고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타와는 별개로 이선구 위원장은 경기도의료원 감사에서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위원장은 “공공의료원은 1,400만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며 “잠시라도 경계를 게을리하면 큰 원성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무리 숭고한 공공의료 사명이라도 지속가능성이 무너지면 유지될 수 없다”, “조직의 매너리즘을 경계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의원들의 질책에 대해 “비난이 아니라 더 나은 의료원을 위한 애정 어린 주문”이라며 “냉정하게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공공의료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도민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구조적 혁신과 내부 역량 강화에 힘써달라”며 의료원 감사를 종결했다. 2025-11-13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경기도 바우처택시 ‘카카오 수수료’ 구조 전면 점검 요구, 군포 공항버스 시민 편의 증진 함께 강조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은 12일 열린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바우처택시 지원금의 카카오 수수료 부과 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성 의원은 “카카오 가맹 택시가 바우처 택시를 했을 경우에 카카오 가맹 수수료를 바우처 택시를 한 부분까지 수수료를 가져간다” “카드 매출과 바우처 지원금 전체에 대해 3%대의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구조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실수요자 대신 플랫폼 수수료로 전환되는 실태가 여러 지역에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약자 지원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예산이 실제 바우처택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교통약자와 취약계층에게 적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 구조 개선과 실태 전수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우처택시 호출 건 대비 배차 실패율이 90%에 달하고 택시기사의 콜 거절에도 실질적 페널티가 없는 점 등 서비스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문제점 역시 언급했다. 성 의원은 “이 같은 불합리한 예산집행 구조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도민의 교통 복지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근무 시작 전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훈계 등 가벼운 내부 조치에 그치는 등, 경찰 처벌기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징계 양정 관행도 강하게 질타했다. 성 의원은 “교통약자를 직접 상대하는 공공교통 종사자는 더욱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징계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군포부곡공영차고지 기점 공항버스 운영과 관련해 “김포공항행 노선은 부곡공영차고지 바로 앞 공항버스정류장에서 승차할 수 있지만, 인천공항행 세 개 노선은 같은 차고지를 경유하면서도 차고지 정류소에서 승객을 태우지 않아 시민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부곡공영차고지에서도 인천공항행 공항버스를 바로 탑승할 수 있도록 노선운영사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경기도 교통현장의 문제를 도민과 적극 소통하며 보다 실질적인 대안과 개선책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하겠다＂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13
조성환 위원장, “DMZ 페스티벌 20년째 제자리… 평화 콘텐츠로 확장해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12일 열린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05년 시작된 DMZ 페스티벌이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시와 콘서트 중심의 단조로운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평화를 이야기하는 문화 콘텐츠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DMZ는 경기도 평화정책의 상징이자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문화자산”이라며 “시·소설·영화·에세이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통해 평화를 표현할 수 있도록 ‘DMZ 평화문학상’과 ‘DMZ 평화영상상’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미 제주4·3평화문학상, 여수·순천10·19평화문학상 등이 전국적 관심을 얻고 있다”며 “도의회가 제정한 ‘DMZ평화상 조례’의 취지를 살려, 경기도의 평화정책을 문화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행사 운영의 기본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식 홈페이지에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를 ‘국립신포니오케스트라’로 ‘예술의전당’을 ‘예술의 전당’ 으로 오기하는 등 기본적인 검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런 사소한 실수가 행정의 성의 부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고 비판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지난 8대 도의회 당시 본인이 제정한 ‘경기도 DMZ평화상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수년째 실제 시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행정의 책임 회피이자 도민 신뢰의 문제”며 “이제는 평화를 ‘행사’ 가 아닌 ‘문화’, 보여주기가 아닌 ‘참여와 창작의 장’ 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DMZ 페스티벌이 도민과 예술인, 청년이 함께 만드는 창작 중심의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며 “경기도가 ‘평화를 행정이 아닌 문화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13
이영희 의원, 경기북부 소방인력 불균형 및 조직문화 개선 촉구 “행정 업무는 늘고 현장은 늘 빠듯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의 현장 인력 부족과 저연차 소방공무원 이탈, 조직문화 개선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북부본부에 따르면 전체 소방 인력 3,405명 중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현장 인력은 정원에 미달하고 있는 반면, 행정 인력은 정원보다 약 60명 초과 배치된 상태이다. 이로 인해 현장 업무 부담이 특정 인력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교대 근무 피로 누적과 대응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5~10년 차 소방공무원의 의원면직이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퇴직자 139명 중 의원면직은 23명, 그중 ‘10년 미만 재직자가 56%’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 개인 사유가 아니라 과중한 현장 업무, 인력 불균형, 공정하지 못한 업무분장 등 조직 내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고 지적했다. 조직문화 개선 노력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북부본부는 올해 소방서 2개소에서만 1개월간 익명 의견수렴을 실시했고 행감 직전에서야 전 소방서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에만 18건의 개선 요구가 접수되었으나 신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익명 제보에는 △ 소방기술경연대회 사실상 강제동원, △ 제초작업·잡무가 저연차에게 집중, △ 공정성 부족한 업무분장 등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현장은 사람으로 버티고 있다”며 “행정 인력은 늘고 현장 인력은 빠듯한 구조가 더는 지속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연차 이탈은 개인의 적응 문제가 아니라 조직이 만든 결과”며 향후 △ 현장 중심 인력 재조정과 증원 계획, △ 행정보조·잡무의 민간 대체인력 도입, △ 조직문화 개선체계의 상시화, △ 업무배분의 공정성 확보 등을 주요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소방은 규율만으로 굴러가는 조직이 아니라, 동료 간 신뢰와 공정함 위에서 버티는 조직”이라며 “현장을 지키는 인력이 더는 소모되지 않도록 과감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11-13
김미숙 경기도의원, 김미숙 의원, “스마트공장·드론산업,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 필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스마트공장과 드론산업 지원사업이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스마트공장 종합지원사업과 관련해 “올해 사업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수치상으로는 양호한 성과를 보였지만, 대다수 중소 제조기업이 여전히 디지털 전환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서도 공장을 보유한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이 전국적으로 20%에 미치지 못하고 도입 기업의 75% 이상이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설비 교체보다 공정 관리와 데이터 활용 역량을 함께 높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초 단계 지원이 종료된 만큼,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며 “도 차원의 지원 확대와 예산 확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드론 기술고도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드론산업은 향후 1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핵심 산업으로 기술개발에 머물지 않고 실증·조달·사업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형 소방드론을 개발해 재난 대응 분야로 기술을 확장한 기업 사례는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러한 기술이 평가에서 그치지 않고 현장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실증지원과 조달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스마트공장과 드론산업은 모두 도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 분야”며 “사업이 일회성 지원에 머물지 않고 기업의 성장과 지역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1-13
남종섭 의원, “세대별 300만원 과태료…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설계, 소방청에서 전면 재검토 해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은 11월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 세대 자율점검 과태료 제도가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소방청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남 의원은 “공동주택 세대 자율점검 제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추진되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며 “세대가 직접 기초소방시설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화재안전의식을 높이는 제도적 의미는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관리사무소가 없는 나홀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고령자·장애인 세대 등은 점검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모든 세대에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과태료 수준의 과도함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홍보자료에 따르면 세대별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으로 이는 대형물류창고의 자체점검 부실 시 부과되는 금액과 동일하다”며 “소규모 주거세대에 대형사업장과 같은 수준의 제재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며 제도 설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현행 점검관리 방식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현재는 관리사무소가 각 세대의 점검결과를 취합해 한 장의 실적표로 소방서에 제출하면 전체 세대를 ‘점검 완료’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관리사무소가 없는 다세대주택이나 나홀로 아파트는 실질적 점검 확인이 어렵고 일부 관서에서 점검률이 100%로 보고되는 것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남 의원은 “형식적인 운영으로는 화재 예방 효과가 낮고 오히려 소방행정의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단순한 과태료 부과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안내·교육·대행 지원 중심의 행정지도형 운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군별 참여 실태와 취약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도민이 혼란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3
김성수 의원, “공공관리제 시대에 발맞춰 경기버스 서비스품질 높여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12일 경기도 건설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버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과제로 무단 미운행 문제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장거리 공차 운행 해소를 위한 공영차고지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김 의원은 최근 2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노선버스 무단 미운행 사례를 지적하며 “2024년 도내 시내버스의 무단 미운행 건수가 377건에 달하고 한 시군의 공공관리제 노선에서는 25건의 미운행이 발생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도민의 발이 되는 버스가 예고 없이 운행을 중단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위반 행위에 대해 예외 없는 엄정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노선버스의 기·종점과 차고지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문제를 지적했다. “도내 일부 노선의 경우 기·종점과 차고지 간 떨어진 거리가 최대 90km에 달하는 곳도 있어 장거리 공차 운행이 발생하고 있다”며 “운행 종료 후 차고지 대신 노선 종점에서 대기하는 운수종사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노선 조정, 공영차고지 및 운수종사자 휴게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은 “경기도가 버스 공공관리제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교통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김광덕 교통국장 또한 “버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무단 미운행 문제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공영차고지 확충과 노선 조정을 통해 공차거리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2025-11-13
안광률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신뢰받는 교육행정 실현해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이 지난 12일 경기도교육연구원·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4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윤리·복지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의 보고 체계와 인사 절차의 신뢰성 문제를 언급하며 공공기관의 보고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행정의 투명성 확보는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와 행정이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조직 구성원과 도민이 교육행정을 신뢰할 수 있다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교직원 복지와 관련해 도교육청 본청 직원은 청사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지만, 지역교육지원청이나 학교 현장 교직원은 동일한 복지를 누리기 어렵다며 16만 교직원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점형 보육시설 도입 등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아체험교육원과 관련해서 디지털 역량 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성·윤리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유아기부터 올바른 디지털 사용 습관과 사회성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아하 꼬마농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생명의 가치를 배우는 좋은 시도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다시 한번 경기도교육연구원을 상대로 연구 윤리 및 보고 체계 개선을 주문하며 형식적 교육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분기별 정례화 등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확한 보고와 내부 검증 절차를 강화해 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날의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1-13
이재영 의원, “경기도주식회사는 전문가 조직, 강점을 성과로 증명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12일 경기도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주식회사는 MD, 마케팅, 플랫폼 기획 등 전문 인력을 보유한 전문가 조직이지만, 인력 규모가 제한된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프로젝트를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영 의원은 “착착착의 입점과 이용 접근성을 대폭 완화하고 경기도의회·경기도 및 31개 시군과 산하기관의 공공 복지몰과 연계해 일상적 트래픽을 확보해야 했다”며 “배너, 프로모션, 노출 전략 등은 경기도주식회사가 가진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 설계하라”고 제안했다. 또한 경영평가 체계 개선을 언급하며 “착착착을 통한 구매 실적이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실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했다”며 “제도 변화를 적극 활용해 공공 복지몰 연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당장에 눈에 띄는 성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책을 중단하는 것은 공공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공공의 목적과 사회적 역할에 맞게 모델을 재정의하고 구조를 보완해 지속가능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로 사업 중단 위기까지 갔었던 경기도 배달특급에 대해서는, “민간이 더 잘하니 공공은 접자는 식의 논리는 공공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경기도형 공공 배달플랫폼으로서 지역 상권,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재도약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 출자기관 중 가장 전문적 역량을 보유한 조직이다”며 “착착착의 내부 채널 경쟁력 강화, 공공 복지몰 연계 확대, 배달특급의 공공성 강화 방안 등을 담은 구체적 실행계획을 본 예산 심의 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2025-11-13
최민 의원, “조직 운영과 본점 이전, 대응 전략 부재… 신용보증재단 경영 리더십 재점검 필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은 11일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 운영의 지속가능성, 본점 이전에 따른 재정·경영 리스크, 대위변제 및 채권관리 과정의 업무 부담 심화, 비정규직 인력 구조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최민 의원은 신보의 현원 중 비정규직 비중이 37%가 넘는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금융 확대 기조로 업무는 늘어나는 반면, 인력은 비정규직 중심으로 충당되고 있다”며. 이는 업무 품질, 조직 신뢰, 신보 재단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약화시킨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대위변제 및 채권회수 관련 업무가 비정규직과 단기 인력이 중심이 되어 수행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현재 채권 회수율 개선 추세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핵심 업무가 불안정 인력구조에 의존하는 체계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민 의원이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남양주 본점 이전 문제였다. 최민 의원은 “본점 이전으로 발생하는 초기 비용은 약 25억원, 연간 매몰 비용도 1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신축 이전 시 300억 수준의 투입과 출연금 증액 요구까지 고려하면 재단 경영에 중대한 재정 리스크가 발생한다”며 “정책 기조는 정부, 도정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데, 신보가 스스로 ‘이전의 필요성’과 ‘미이전 시 대안’을 비교 분석한 전략 보고서조차 준비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적 논리만으로 구조를 결정할 수 없다”며 신보는 소상공인과 서민에게 돌아가는 효과가 더 큰 방향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근거·수치·시나리오로 제시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신보 본점 “신보는 도민과 영세 사업자의 삶과 직결되는 기관이므로 규모가 큰 의사결정일수록 도민·현장·조직의 관점에서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며 “ 합감사 전까지 재단이 판단할 수 있는 공식 전략을 초안을 초안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2025-11-13
이채명 도의원, ＂경기도 지방보조금 시행규칙 3년째 낡은 틀… 서울시처럼 성과·투명성 중심으로 즉각 개정하라＂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11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3년째 개정 없이 낡은 체계에 머물러 행정의 기본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정의 기본은 규정이며 위법한 조례는 위법한 행정으로 귀결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규모가 2024년 1,164건, 2조 원 규모에 달하지만, 관련 시행규칙은 2022년 개정 이후 3년간 정비가 없었으며 내용 역시 3개 조문으로 형식상에 불과하며 기준 보조율 명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환수 조치 및 부적정 집행 등에 대한 반복적인 지적 사항이 매년 각 상임위에서 지속되고 있음에도 기획조정실이 총괄 부서로서 시행규칙 개정을 방치해 온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2024년 전부개정을 통해 보조사업 실적 보고 의무화, 포상금 지급, 부진 사업 환수, 성과 기반 관리 체계를 모두 반영한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서울시는 보조사업이 폐지 또는 중단된 경우 그 사유를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평가자가 개선 의견을 의무적으로 남기도록 강행 규정을 두었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사업 실패 원인이나 집행 부적정 사유가 명확히 기록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도 중단 사업을 명시하도록 실적보고 기준을 강화하고 성과에 따라 포상하고 부당할 시 환수하는 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권장하는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실적 보고 환류 근거를 시행규칙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행감을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조례와 시행 규칙을 지속적으로 개정 및 정비해야 행정이 살아 움직인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제도적인 기반을 성과 중심, 투명성 중심으로 다시 점검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2025-11-13
조성환 위원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말뿐 아닌 행동으로 보여달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12일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도민이 수십 년간 기다려온 약속이지만, 지금의 도정은 말뿐인 공약으로 남아 있다”며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김동연 지사가 진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할 의지가 있었다면 단식이라도 불사했을 것”이라며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관련 기구 만드는 수준으로는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정무적 감각의 한계로 실무진과의 온도차가 큰데, 현장의 체감은 훨씬 빠르다”며 “도지사께서 정치적 결단력을 보여주셔야 도민이 신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김포 서울 편입 논란 이후 ‘북부 대개조’로 방향을 돌렸지만, 정책의 좌표가 불분명하다”며 “공공기관 이전도 노조 반발과 절차 미비로 지연되는 등 실행 기반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이 진심이라면,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승부를 걸어야 할 때”며 “지금의 표류는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준비 부족과 의지 결핍의 결과”고 꼬집었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역사적 과제”며 “이제는 말보다 행동, 구호보다 설계, 그리고 책임 있는 추진으로 도민에게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13
박재용 의원, “도민 건강과 직결된 연구·의료 체계 전면 점검 필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1월 12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관리 부실·자료 제출 오류, 그리고 경기도의료원의 높은 의사 이직률과 필수진료 공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감사는 당초 보건환경연구원부터 시작했으나, 초기 질의 과정에서 자료 부실 제출과 요구자료에 대한 부정확한 대응 등으로 정상적인 감사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의료원 감사를 먼저 진행한 뒤 다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사를 재개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박 의원은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직 결원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정원 219명 중 210명만 근무하고 있으며 전체 결원 12명 중 연구직 결원이 9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연구직은 경기도의 건강·환경 정책의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핵심 인력인 만큼 결원 방치는 연구연속성과 전문성 저하로 직결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최근 3년간의 이직 현황을 언급하며 “정년이 보장된 직원의 자발적 퇴직은 조직 내부 문제의 경고 신호”고 지적하고 인력 유출 원인 분석과 조직문화 점검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후 재개된 보건환경연구원 감사에서는 자료 부실 제출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위생용품 안전성 검사 실적 자료에서 누계·건수가 서로 맞지 않는 오류가 발견되고 인사위원회 개최 건수 또한 연구원 소속 직원에 관한 사항이 아닌 도 전체 인사위 데이터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이래서 자료 부실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이라며 “직원 간 소통 부족과 감사자료 이해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자료 요청 시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라”는 답변이 있었다고 밝히며 “행정사무감사는 홈페이지 검색이 아니라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진행된다”며 신뢰 가능한 자료 제출을 강조했다. 경기도의료원 감사에서는 의사 이직률 폭증과 필수진료 공백 문제가 집중 지적됐다. 박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안성병원의 경우 의사 이직률이 무려 54.9%, 수원병원 45.1%, 의정부병원 41.9% 등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 정도면 병원 운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의료 공백을 초래하는 심각한 구조적 위험”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계약기간 1년 단기근속 의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 산부인과·소아과·내과 등 필수과목 의사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료원 전체가 불안정한 인력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의료원의 감염병 예방 체계와 이동진료 운영의 편차도 지적했다. 독감·호흡기 감염병이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병원별 예방사업 수준이 들쭉날쭉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말 차단 등 선제적 감염예방 사업을 공공의료기관이 주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무료 이동진료 사업에서도 지역 간 편차가 확인됐다. 박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김포·구리시는 2년 연속 이용 실적 ‘0건’ 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예산 중 약 24%가 반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31개 시군 모두에게 필요한 사업임에도 특정 시군만 실적이 전무한 것은 홍보 부족이든 협력체계 문제든 원인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예산을 편성해놓고 쓰지 못한다면 도민에게 돌아가야 할 의료서비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감사 전체를 통해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 신뢰성의 기반인 정확한 자료와 안정적인 연구직 유지가 핵심이고 경기도의료원은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인력 안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 이어 “두 기관 모두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진단하고 책임 있는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25-11-13
전석훈 도의원, AI 로봇산업 3대 정책 추진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이 경기도 AI 로봇 산업이 대기업 중심의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있다며 경기도 경제의 실핏줄인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석훈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AI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경기도 AI 로봇산업 정책 기획을 위한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는 황정훈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센터장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이어진빛 경기도 AI프런티어정책과장, 김현대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장, 홍성훈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상민 경기테크노파크 팀장, 구본민 한국건설포렌식협회 회장 등 산·학·연·관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전 의원은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이 AI 로봇 도입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위험천만한 현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실제로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의 AI 도입률은 48.3%에 달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28.7%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전 의원은 이것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비용’과 무엇을 도입해야 할지 모르는 ‘정보 부재’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전 의원은 “AI 로봇이 대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에 그친다면, 경기도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의 기술 격차는 지금보다 더 위험천만하게 벌어질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격차를 넘어 중소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디지털 재난’ 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의원은 지역구인 성남의 한 중소기업 현장 사례를 제시하며 작은 지원이 현장에서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역설했다. 그는 “현장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성남의 한 보철 제조 중소기업이 2,500만원짜리 로봇팔 하나를 도입해 생산성을 6배나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며 “수억원짜리 첨단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현장에 딱 맞는 ‘작은 AI’ 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경제의 실핏줄인 중소기업이 AI 로봇을 ‘그림의 떡’ 이 아닌 ‘손에 잡히는 무기’로 쓸 수 있도록 정책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석훈 의원은 이날 토론을 ‘킥오프’ 삼아, 중소기업 중심의 AI 로봇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3대 정책 과제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경기도 내 수많은 중소기업과 AI 설루션 공급업체를 연결하는 ‘경기도형 피지컬 AI 설루션 플랫폼’을 구축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야 한다. 둘째, 로봇 도입 비용과 시스템 통합 비용 부담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R＆D 및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로봇 펀드’ 조성이 시급하다. 셋째, 현재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시군별로 뿔뿔이 흩어져 낭비되는 AI 정책을 총괄할 ‘경기 AI 컨트롤 타워’를 설립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담보해야 한다. 전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현장에서 발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설루션 플랫폼’ 구축과 ‘로봇 펀드’ 조성 등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을 즉시 추진하겠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피지컬 AI 산업의 심장이 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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