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강화…정경자 의원, 조례 개정 추진

이인규 의원, 사교육이 교실을 대체하는 현실. “경기도 공교육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18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교육국을 대상으로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계층에서 확대되고 있는 사교육 침투 문제와 공교육 이탈 현상을 강하게 지적했다.이 의원은 “최근 경기도 사교육비는 4년간 62% 증가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했다”며 “사교육비 폭증은 공교육의 공백이 구조적으로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의원은 유치원 사례를 제시하며 “유치원에서 사설 검사지를 사용하거나 업체 프로그램이 정규 과정처럼 운영되는 등 유아교육 단계부터 사교육화가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런데도 교육청은 사교육성 프로그램의 기준이나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유치원 전수조사와 기준 신설을 요구했다.이 의원은 “고교학점제의 불안정성이 오히려 사교육업체의 학교 진입을 확대한 원인이 됐다”며 진로·창업 프로그램, 입시 컨설팅 특강, 브랜드 디자인 강의 등 사교육업체 프로그램이 교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특히 이 의원은 사교육업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제시하며 “학교명 · 학생 수 · 일시 · 장소 · 교사 성명 · 반별 강사 성명 · 결제 방식 · 인근 식당 정보까지 학교 현장의 민감한 정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교육부가 이미 ‘사교육업체 학교 출입금지’공문을 시행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 현장 상황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관리·감독 체계는 어디에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또한 이 의원은 “사교육이 공교육의 영역을 대체하는 현상은 개별 학교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의 구조적인 문제”며 “공교육의 단단해져야 사교육 수요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지금처럼 공교육이 사교육에 종속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초·중·고 전 학년에서 운영되는 사교육성 프로그램을 전면 재점검하고 학교 진입 경로 차단을 위한 관리 기준과 금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학교에서 운영되는 사교육성 프로그램의 범위와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 시 관리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2025-11-19
인천시의회, 평생교육·사회적경제로 농어촌 청년 유입 모델 모색
인천광역시의회가 농어촌과 도서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평생교육과 사회적경제를 결합한 청년 정착 모델을 제시했다.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 농어촌 청년정책 연구회'는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옹진군을 중심으로 한 청년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다.연구회는 옹진군의 고령화 심화, 생활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정착 전략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연구 과정에서 연구회는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했다. 영흥면과 선재도 현장 방문에서는 도서 지역의 의료 및 문화 접근성 부족, 청년 창업 공간 운영의 어려움 등을 확인했다.최종 보고회에서 연구진은 평생교육 기반의 생애설계 및 직업역량 강화, 지역 특산물과 관광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경제형 일자리 모델 등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특히 도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인천형 청년정책 거버넌스 모델'과 '도서 지역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제안하며, 기존 도시 중심 청년정책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구 책임자는 도서 지역 인구 감소의 원인이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고 분석하며, 평생학습과 사회적경제를 연계한 정책이 청년 정착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연구회 대표는 이번 연구 결과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와 옹진군,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인천시 청년정책 및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정책 수립, 관련 조례 검토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연구회는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인천형 청년정책 모델을 발전시켜 지역 정착 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2025-11-19
박옥분 의원, 기지촌 여성 인권 기록 사업의 중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이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기지촌여성 인권 기록 아카이브 구축사업 성과공유회’에 참석하여 기지촌 여성들의 삶과 역사를 기록하는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기지촌 여성들의 고통과 경험이 사회적 기억 속에서 잊혀져 왔음을 지적하며, 기록 작업이 피해 여성들의 존엄을 회복하고 역사적 책임을 바로 세우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성과공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한 ‘기지촌여성 기록 아카이브 구축사업’의 주요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서는 기지촌 여성들의 생생한 구술 영상, 현장 공간 기록, 지역별 기록 결과 등이 소개되었다.특히 이번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국가기록원, 경기도기록관 등 공공기록물뿐만 아니라 동두천, 평택, 파주, 의정부 등 기지촌 관련 지역의 공간 기록, 기지촌 여성들의 구술 영상, 단체가 보유한 민간 기록물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박옥분 의원은 경기도가 여성 인권 보장과 인권 기록의 공공성 확대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의회 또한 기지촌 여성 인권 회복 사업이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이번 사업 결과물은 다큐멘터리, 백서, 지역별 기록집 등으로 제작될 예정이며, 일부는 디지털화되어 ‘경기도메모리’ 플랫폼에 등재될 계획이다.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기록을 통해 잊힌 역사를 복원하고 피해 여성들의 인권과 존엄을 되돌리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2025-11-19
경기도, 6·7급 공무원 이탈 '심각'…김규창 부의장, 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에서 6·7급 공무원의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경기도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부의장은 특히 도청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6·7급 공무원들의 퇴직률 증가와, 인사 담당 부서인 자치행정국의 높은 퇴직률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숙련된 인력의 손실이 업무 과부하와 연쇄 퇴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부의장에 따르면, 젊은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은 이미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경기도 역시 6·7급 실무직의 퇴직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는 상황이다.이에 김 부의장은 경기도가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치행정국이 퇴직률 증가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젊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한편, 경기도 공무원 전체 퇴직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325명, 2024년 333명에 이어 2025년에는 9월까지 256명이 퇴직하여 연간 339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기도 공직 사회의 인력 유출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한다. 2025-11-19
이인애 경기도의원, 고양동 작은도서관 방문…냉난방비 지원 필요성 강조
이인애 경기도의원이 19일 고양동 작은도서관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양동 작은도서관은 주민 접근성이 높은 복지회관 내에 위치해, 지역 주민들의 독서 문화 함양과 정보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교육에서 소외될 수 있는 주민들에게 유용한 정보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현장에서 주민들은 2026년부터 냉난방비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냉난방비 지원 중단은 도서관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유지에도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이에 이인애 의원은 작은도서관이 지역 사회의 '무더위 쉼터' 및 문화 공간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2026년 예산안에 냉난방비 지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작은도서관이 주민 생활권에서 가장 가까운 지식·문화 거점으로서 독서 서비스 제공, 아동·청소년 돌봄 지원, 주민 소통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독서 습관 형성 지원, 가족 단위 프로그램 기획, 문화·정보 접근성 향상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이 의원은 앞으로도 작은도서관 지원 정책 강화를 위해 경기도와 고양시가 협력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번 방문에는 경기도 도서관협력팀 관계자, 고양시 덕양구도서관 관계자, 지역 주민 등이 함께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2025-11-19
임상오 경기도의원, 동두천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펼쳐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이 동두천시에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에 참여해 청소년 보호 환경 강화에 힘을 보탰다.이번 캠페인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확산시키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임 위원장은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지회 여성회와 함께 동두천 시내 주요 거점에서 학생과 시민들을 만나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며 적극적인 소통을 펼쳤다.임 위원장은 학교폭력이 학생 개인의 상처는 물론 지역 공동체의 신뢰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며, 작은 관심과 실천이 아이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청소년이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학교폭력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학교,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실질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에는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지회 여성회 회원, 시민, 청소년 등 50여 명이 참여하여 통학로, 버스정류장, 학교 주변에서 학교폭력의 위험성과 신고 체계를 알리는 데 힘썼다.경기도의회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 연계 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심리 및 정서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2025-11-19
이동현 의원, 농식품 R&D 성과 농가 소득으로 연결해야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이 농식품 가공기술 R&D의 최종 목표는 농가 소득 증대에 있음을 강조하며, 기술 개발부터 현장 보급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지난 14일 경기도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농업기술원의 R&D 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농가와 기업의 활용 부족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기술 이전 홍보, 장비 구축, 실증 시설 확충 등 후속 지원 예산 부족을 꼬집으며, 도 차원의 예산 확보 전략 수립을 통해 장비와 센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APEC 정상만찬에 지역 농식품이 만찬주로 선정된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 농산물 기반 가공기술이 K-푸드 성공 모델로 성장할 가능성을 제시했다.이 의원은 농가의 R&D 수혜 체감을 위해 성과 확산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동현 의원은 곤충산업 예산 감소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과거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던 곤충산업이 최근 지원 축소와 함께 정체되고 있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경기도의 높은 반려곤충 수요를 고려해 중장기적인 산업 육성 전략 재설계를 주문하며, 농업기술원이 중심이 되어 곤충산업 연구, 교육, 연계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9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농업 현안 집중 점검…2026년 예산 심사 착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농업 현안 점검과 2026년도 예산 심사에 돌입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아까운 농산물 유통체계 정비, 귀농·귀촌 활성화,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성과 기준 명확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연계 경기미 소비 확대 방안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또한 가축 방역의 철저한 추진, 농정 예산 확대 필요성, 시·군 매칭사업의 도비 보조율 확대, 유기동물 관리 강화, 공무직 차별 관행 개선 등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특히 농정해양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농정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26년도 예산 심사에 필요한 기초 자료 확보에 주력했다. 위원회는 24일부터 3일간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도농업기술원 등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방성환 위원장은 “농업은 기후변화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산업”이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해 경기 농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농정해양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사업 추진 성과 분석과 문제점 지적뿐만 아니라, 농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농어업 및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2025-11-19
이호동 경기도의원,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에 '신중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이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지난 4년간 경기도교육청에 접수된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민원 사례를 제시하며 우려를 표명했다.제시된 사례에는 세월호 사건 관련 특정 정권 비하 발언, 학생들과의 대화 중 특정 정당 언급, 촛불 집회 참여 유도, 대통령 후보 대자보 부착 등 교실 내 정치적 개입 행위가 포함되었다.이 의원은 일부 사례에 과도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된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행동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해하고 교육 현장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교육 현장의 정치화는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정치기본권 확대에 앞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과 표현의 자유 간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홍정표 경기도 제2부교육감은 교육청 역시 교원은 수업 중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이 날 질의에서는 교사의 휴직 후 정치 활동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이호동 의원은 교원은 직무 전념성과 교육적 윤리성이 중요한 직군임을 강조하며, 휴직 후 정치 활동을 허용하더라도 복직 후 교육 현장에서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5-11-19
김광민 의원, 경기도교육청 감사직 장기근무 제도화에 '제동'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감사직 장기근무 제도화 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김 의원은 감사관의 권력 집중과 부실 감사를 우려하며, 관련 예외 규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1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직 필수보직기간 예외 조항이 가져올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감사관실 주무관의 노조원 무더기 고발 사건과 성남 학교폭력 부실 감사 보고서 사례를 언급하며 장기 근무의 폐해를 강조했다.김 의원은 해당 주무관이 5년 넘게 감사관에 근무하며 권한 집중과 왜곡된 판단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안 조사와 청렴 관련 업무에 장기근무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기존 문제점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감사직의 전문성을 이유로 장기근무를 옹호하는 주장에 대해, 권한 집중이 낳은 부작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감사 권한 집중, 통제 부재, 행정 신뢰 훼손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점을 심화시키는 제도라고 비판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스스로 위험을 제도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이에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감사직 전문성을 고려한 예외 규정임을 설명하면서도,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김 의원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제도 설계 자체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감사관의 권력화를 막기 위해 예외 규정 재검토를 거듭 촉구했다.한편 김광민 의원은 교육행정 책임성 강화와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11-19
임광현 도의원, '경기형 유보통합' 선도모델 구축 강력 요구
임광현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형 유보통합의 체계적인 추진과 특수교육 지원 인프라 확충을 강력하게 촉구했다.특히 특수학교가 없는 가평 등 접경지역의 교육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며,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주문했다.임 의원은 유보통합이 정부의 국가시책으로 시작되었지만, 경기도가 전국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설계를 통해 보육과 교육의 균형 있는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강은하 유보통합지원단장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또한 임 의원은 특수학교 미설립 지역의 교육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폐교나 유휴 공간을 활용한 특수학급 우선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가평과 같은 접경지역 학생들이 남양주나 의정부 등으로 장거리 통학을 하는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의원의 이러한 요구는 경기도가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19
김영민 의원, 처인구청 일대서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캠페인 참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19일 경기도 교통국과 함께 용인시 처인구청 일대에서 진행된 ‘2025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 캠페인’에 참여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섰다.이번 캠페인은 처인구청 광장 및 주변 도로에서 진행됐으며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운행⋅주차 수칙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하고 기본 안전 수칙을 집중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또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보행 공간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 실태를 점검하고 보행자 통행 불편과 위험성이 높은 구간을 확인했다.이를 통해 전동킥보드 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영민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하지만 잠깐의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생활 속 교통수단’”이라며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학교·관공서·전통시장 등 보행 밀집 지역은 전동킥보드, 즉 개인형이동장치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지자체와 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 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앞으로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질서한 주차 개선, 안전수칙 홍보, 이용자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2025-11-19
문형근 의원, 경기여성거버넌스 콘퍼런스 참석…도민 참여 기반 정책 생산 강조
문형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이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2025 경기여성거버넌스 콘퍼런스’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문 의원은 경기여성거버넌스의 성과를 강조하며, 도민 참여 기반 정책 생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경기여성거버넌스는 정책 연구, 도민 참여 기반 정책 제안,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 왔다.올해는 2030 여성리더십, 안심하우징Ⅱ, 풀뿌리 활동가 임파워먼트, 경기여성기관협의회 등 4개 분과가 운영되며 정책 제안과 지역사회 연계가 강화됐다.문 위원장은 콘퍼런스에서 경기여성거버넌스 활동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이들의 활동이 지역사회 리더 양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또한 민주주의는 참여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콘퍼런스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경기도 정책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여성 거버넌스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고 정책 실현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도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의회가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이번 콘퍼런스는 경기도의원, 여성거버넌스 위원, 자원봉사단, 도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하여 분과별 활동 성과 발표, 정책 제안, 유공자 표창, 재능기부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여성들의 참여 역량과 정책 기여도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2025-11-19
최병선 경기도의원, 소상공인 지원 사업 '부정거래 의혹' 맹공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이 경기도 경제실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서 드러난 부정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최 의원은 계약, 세금계산서 발행, 잔금 수령 과정에서 각기 다른 법인 명의가 사용된 점을 지적하며, 보조금 회계의 심각한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2024년 소상공인 세무·노무 전문가 상담 용역 사업에서 계약 상대방은 A업체였으나, 선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B업체,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C업체 명의로 발행된 것으로 드러났다.최 의원은 “이는 보조금 회계에서 가장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며, 부정수급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 용역 수행 법인이 광주에서 서울로 사업 소재지를 변경하고, 폐업 후 재개업하는 과정에서 사전 승인 절차가 누락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최 의원은 “사업자가 폐업과 재개업을 거쳤다면 반드시 사전 승인과 새로운 계약 절차가 필요하지만, 관련 기록이 전혀 없다”며 “사실상 용역을 돌려쓰기 한 것으로 보이는 명백한 부정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뿐만 아니라, 세무 전문가 상담 용역에서 지출 결의는 두 차례 발생했음에도 세금계산서는 한 번만 발행된 점을 지적하며 대금 지급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최 의원은 “선금과 잔금에 대한 증빙이 모두 갖춰져야 실제 용역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세금계산서가 한 번만 발행된 것은 대금 지급의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라고 꼬집었다.이에 최 의원은 경기도 경제실에 전체 집행 과정을 재점검하고, 위법·부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최 의원은 “단일 사업에서 계약서, 증빙, 정산, 사업자 변경 등 모든 단계가 어긋난 것은 관리 부서의 감독 실패를 넘어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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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의원, 농식품 R&D 성과 농가 소득으로 연결해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농업 현안 집중 점검…2026년 예산 심사 착수

이호동 경기도의원,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에 '신중론'

김광민 의원, 경기도교육청 감사직 장기근무 제도화에 '제동'

임광현 도의원, '경기형 유보통합' 선도모델 구축 강력 요구

김영민 의원, 처인구청 일대서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캠페인 참여

문형근 의원, 경기여성거버넌스 콘퍼런스 참석…도민 참여 기반 정책 생산 강조

최병선 경기도의원, 소상공인 지원 사업 '부정거래 의혹'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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