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인천시, 공공 키즈카페 조례 제정 속도…돌봄 격차 해소 '시동'

대전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으로 지역 경쟁력 높인다
대전시가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대전시의회는 민경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례안은 한국어 교육, 생활 적응 지원, 정주 여건 개선, 취·창업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규정한다. 또한 해외 홍보와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민경배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발전을 이끌 인재 자원으로 보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학업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문화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대전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 사회에 잘 적응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5-11-21
대전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통과
대전시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며,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 강화에 나선다.안경자 대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이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는 디지털 시대에 시민들이 허위 정보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미디어 이용 문화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조례안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대전시장의 책무를 규정한다. 또한, 5년 단위의 기본 계획 수립, 교육 자료 개발 및 전문 강사 양성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AI 기반 콘텐츠 분석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허위 정보를 판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 강사 양성 및 교육 자료 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안경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디지털 시대 시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허위정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미디어 교육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대전시는 시민들의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21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교육 현안 개선 방향 제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학생 안전, 교권 보호, 학교 시설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실질적인 개선 과제가 도출되었다.각 위원들은 학생 안전 확보, 교육행정 절차 개선, 학교 폭력 관련 학생 보호, 늘봄학교 위생 및 안전 강화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교직원 복지 개선, 스마트폰 사용 관련 구체적인 준비, 교원 연수 실효성 제고 등 교직원 관련 문제점도 함께 다뤄졌다.학교 시설과 관련된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학교 유휴 공간 활용, 도시 개발 구역 내 학교 신설 과정의 구조적 문제, 학교 공사 현장 안전 확보, BTL 학교 운영권 만료 대비 등 다양한 시설 관련 문제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었다.이 외에도 다문화 교육 가치 강화, 초등학교 교통 안전 지도 인력 수급, 노후 학교 지원책 마련, 학교 운동부 회계 부정 근절 대책 마련 등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확보, 학생 중심의 고3 대상 사회 진출 역량 강화 사업 추진 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되었다.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경기 교육이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점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깊이 있게 다루었으며,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개선 과제들은 향후 경기도 교육 정책에 반영되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교육 행정을 구현하고, 교육 혁신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1-21
황진희 의원, 경기 교육 혁신 위한 정책 제안… 작은학교부터 난산증까지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이 작은학교 지원, 탄소중립 교육 강화, 난산증 학생 지원을 골자로 하는 교육 정책을 제안하며 경기 교육 혁신을 주도하고 나섰다.황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작은학교가 통폐합 대상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의 작은학교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통합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지원과 혁신 중심의 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했다.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계획 제출 의사를 밝혔다.황 의원은 탄소중립 교육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앱 개발이나 단편적인 사업이 아닌,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체감하는 생활형 교육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현재 탄소중립 업무가 장학사 1명에게 집중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조직, 인력, 장비, 실천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재정비를 요구했다.기초학력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난독증뿐만 아니라 난산증 학생까지 지원하는 경기형 학습안전망 구축을 제안했다. 읽기와 수학은 기초학력의 두 축인데, 경기도가 난독증에만 집중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이 구축해 온 난독증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난산증 학생까지 포용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공감한다는 답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실행계획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기 교육이 지역, 환경, 학습 안전망 구축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5-11-21
이종배 서울시의원, 청량리-왕십리 단선 신설로 동대문구 교통난 해소 촉구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를 향해 청량리-왕십리 구간 단선 신설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수인분당선 청량리행 열차 증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동대문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함이다.이 의원은 서울시 교통실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왕십리와 청량리-왕십리 단선 신설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요구를 강조하며,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현재 수인분당선이 청량리까지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량리역에는 하루 9번만 정차하고 출근 시간대에는 긴 시간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동대문구 주민들은 수인선을 이용하면서도 청량리에서 왕십리까지 경의중앙선으로 환승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청량리역은 이미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 ITX 등 다양한 노선이 집중되어 선로가 포화 상태이므로, 수인분당선 증편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이에 이 의원은 청량리-왕십리 구간 단선 신설이야말로 출근 시간 교통난 해소와 환승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대문구 주민들에게 이 사업이 오랜 숙원임을 강조하며, 서울시가 국토부 및 코레일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이 의원은 서울 동북권 교통의 핵심 관문인 청량리역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단선 신설과 수인선 증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21
박승진 의원, 중화동 모아타운 2,295세대 확정. 중랑구 주거환경 변화 이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은 중랑구 중화동 329번지 일대 모아타운에서 총 2,295세대 규모의 모아주택 4개 구역이 일괄 확정된 것에 대해 “중랑구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대규모 정비의 신호탄”이라고 밝혔다.11월 17일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를 통과한 이 사업은 중화동 329-38번지, 329-28번지, 327-1번지, 317-64번지 등 총 네 개 구역의 모아주택이 동시에 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2031년까지 총 2,295세대가 공급된다.중화역 인근의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중랑천 인접이라는 입지에도 불구하고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지역이 대규모로 재정비되는 첫 사례다.박 의원은 상임위에서 중랑구 노후 저층주거지의 정비 필요성과 세입자 보호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이번 승인 계획에 이러한 사항들이 그대로 반영됐다.각 구역은 모두 지하 3층, 지상 29~35층 규모로 조성되며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공급, 세입자 손실보상 도입, 용도지역 상향,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 모아타운 특화 제도를 적용받는다.특히 모아타운 내 세입자 보상 제도가 선제 적용되면서 이주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점이 주목된다.2-1구역은 559세대가 공급되며 노후 건축물이 78%에 달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보차분리 보도를 3~5m로 조성하고 어린이공원을 설치해 안전성과 생활 편의성을 강화한다.2-2구역은 557세대가 계획되며 인접한 2-1구역과 건축협정을 체결해 지하층 통합, 일조권 완화 등 효율성을 높여 단지 간 연계성을 강화했다.2-3구역은 644세대를 공급하며 태릉시장 특화거리와 연계한 커뮤니티 가로 조성, 중랑천로 휴게공간 설치 등 지역 상권과 보행환경 개선이 함께 추진된다.2-5구역은 535세대 규모로 공공경로당 등 개방형 공동이용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확대하고 공영주차장을 마련해 저층주거지의 주차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박승진 의원은 “중랑구는 서울에서 노후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해온 것이 바로 환경 개선과 안전한 정비사업이었다”며 “이번 모아주택 4곳의 동시 통과는 그동안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정책 방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중화역·중랑천 등 지역의 장점을 살리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행환경·생활 인프라 개선까지 포함된 계획인 만큼, 중랑구가 동북권의 대표적인 쾌적 주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계속 노력하곘다”고 다짐하며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세입자 보상 절차, 인프라 설치, 일정 관리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박승진 의원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위원과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5-11-21
경기도담뜰, 도민 참여형 문화 공간으로 발돋움…도의회, 운영 효율성 확보 강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담뜰' 운영 계획을 점검하며, 도민을 위한 공공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최근 동두천 지역상담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는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이 경기도담뜰 활용 계획을 보고하며, 겨울 눈밭 놀이터 개장, 경기융합타운 준공식 등 계절별 프로그램 구성과 도민 체감형 문화·휴식 서비스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임 위원장은 경기도담뜰이 단순한 공간 운영을 넘어 도민 참여를 유도하고, 머무를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시된 프로그램들이 실제 수요와 운영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계절별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의 안전성, 접근성,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공공적 효용 증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이번 보고에서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될 주요 프로그램과 예산, 사업 대상, 추진 목표 등이 상세히 설명되었다. 눈밭 놀이터, 경기융합타운 준공식, 야외 영화 상영, 겨울빛 축제 등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제시되었으며, 만족도 80% 이상을 목표로 하는 체험 기반 운영 전략이 소개되었다.경기도의회는 경기도담뜰이 도민 중심의 문화·여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5-11-21
최민 의원, 여성폭력 상담 인력 처우 개선 위해 정책 간담회 열어
최민 경기도의회 의원이 여성폭력 상담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명절수당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시·군 간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경기권역 여성의전화 대표자들과 함께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들의 명절휴가비 지원 여부, 예산 집행의 어려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지원 편차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참석자들은 일부 시에서는 명절휴가비가 이미 지급 확정된 반면, 다른 시에서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원이 지연되거나 불투명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시·군에서 매칭을 하지 못해 예산이 불용 처리될 가능성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이에 최민 의원은 여성폭력방지시설 상담 인력의 명절수당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인건비 성격의 기본 권리임을 강조했다. 경기도가 이미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한 만큼, 시·군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집행을 미루거나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 의원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가 재정 논리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상담 인력 처우 개선을 후순위로 미루는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과거 청년기본소득 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최민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명시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안양·부천시의 상황을 언급하며, 재정 상황에 관계없이 여성폭력 상담 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2025-11-21
세종시의회, 2026년 예산안 심사…생성형 AI 활용에 초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20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통해 2026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을 심사했다.위원들은 심사 결과, 총 129억 4,251만원의 예산 중 일부 사업에서 800만원을 감액했다.감액된 예산은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와 효율성 증진을 위한 생성형 AI 활용 관련 예산으로 증액되어 수정 가결되었다.김영현 위원장은 정례회 기간 동안 종합감사 준비에 힘쓰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예산 심사 지원과 감사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회의에서는 세종시의회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제작하여 열쇠고리나 홍보물 등에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또한, 노후화된 의회 버스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며, 안전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더불어 제4대 의회 의정백서 제작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한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 본예산안은 오는 12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11-21
이한국 의원, 도자재단 대표 후보 류인권 '혈세 유용' 맹공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후보로 나선 류인권 씨의 과거 국외훈련 과정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펼쳤다. 이 의원은 류 후보자가 경기도 예산으로 해외 유학을 다녀온 과정에서 규정 위반 및 예산 유용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세를 펼쳤다.이 의원은 20일 인사청문회에서 류 후보자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 북경대에서 국외훈련을 받은 이력을 문제 삼았다. 당시 제출된 계획서에는 석사 과정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박사 과정을 밟았고 심지어 학교까지 임의로 변경했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당시 시행 중이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지침은 행정직렬 공무원의 박사 과정 국외훈련을 금지하고 있으며, 훈련기관 및 과정 변경 시 사전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다.이 의원은 류 후보자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학교와 과정을 변경한 것은 무능이거나 고의적인 위반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은 유학인 만큼 계획된 목적에 맞게 예산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와 다른 경로로 학업을 진행한 것은 사실상 예산 유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더불어 류 후보자가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지원받은 학비 반납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류 후보자가 과거 행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윤리적 문제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못한다면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번 지적이 개인적인 공격이 아닌 도민의 세금과 공직자 윤리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류 후보자에게 명확한 해명과 책임 있는 입장을 촉구하며, 이번 논란이 도자재단 대표 선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11-20
홍원길 의원,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후보 '전문성' 정조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류인권 후보자를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홍 의원은 류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과 조례 시행 직전 지원한 배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홍 의원은 26년간의 공직 생활을 언급하며 류 후보자가 도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는 높을 수 있지만, 문화체육관광 분야 경력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도자재단 기관장에 지원한 이유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했다.더불어 홍 의원은 류 후보자가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계획서에서 도자재단의 비전을 찾아보기 어렵고, 목표 또한 추상적이어서 구체성과 실행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특히 홍 의원은 류 후보자의 지원 시점에 주목하며,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 시행 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조례 시행 후 임명 절차를 시작하는 기관장들은 임기가 제한되지만, 류 후보자는 시행 전에 임용될 경우 임기 전체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임기 보장'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일각에서 제기되는 '김동연 지사 핵심 측근'설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러한 배경 때문에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함에도 무리하게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음을 밝혔다.홍 의원은 류 후보자가 도자문화와 도자산업, 재단 운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 자리를 '경력의 연장선'이나 '임기 보장용'으로 선택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도자재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진정성이 최우선이라며, 류 후보자가 도민들에게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20
장윤정 의원, '책임 없는 사학 자율성'에 경종…교육청 감시 강화 촉구
장윤정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이 사립학교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장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방치된 문제들을 비판하며, 사립학교 재정 및 운영 전반의 부실을 질타했다.장 의원은 사립고등학교의 법정부담금 미납액이 2024년 기준 413억 원에 달함에도 교육청의 재정 지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3년 5,940억 원에서 2024년 6,176억 원으로 늘어난 재정 지원에 대해, 장 의원은 “사학의 자율성이 책임 회피의 장막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수의계약 시 법정 낙찰 하한율을 지키지 않는 사립학교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히며 예산 절감 및 투명성 확보 없이 자율성만 강조될 경우 사학 비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자료 제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지적했다. 특정 사립고등학교의 공사 계약 내역을 예시로 들며 계약액, 집행액, 설계변경액이 서로 다른 금액으로 제출된 점을 꼬집으며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장 의원은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700건이 넘는 사립학교 감사 조치가 있었음에도 유명 학원 강사 과외 제공, 임기제 교사의 학생 성추행 등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도교육청 차원의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더불어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추진한 AI 기반 유아평가 사업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안전성 검증 없는 정책 추진의 위험성을 강조했다.장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사학 운영의 구조적 문제, 부실한 자료 제출, 검증되지 않은 AI 정책 등 교육청 핵심 시스템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행감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경기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며 개선 조치와 후속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약속했다. 2025-11-20
김영기 의원, 기부채납 학교 관리 부실 지적…'현장 중심 감독' 촉구
김영기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신·증설되는 학교 건축의 관리 허점을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철저한 감독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56개 학교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신·증설되었으며, 그 규모가 약 2,5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사업시행자가 직접 학교 건축을 발주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문업체 선정과 계약 과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전문 공사가 여전히 통합 발주되는 사례와 더불어, 일부 현장에서는 무자격 업체 시공 및 불법 하도급 제보까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부실 시공을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기부채납 시설 역시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며, 하자 발생 시 보수 비용은 결국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설계 단계부터 준공 및 인수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점검이 가능한 관리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더불어 김영기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육아나 질병 휴직에는 예외를 인정하면서 군 복무자에게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군 복무자들이 정당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20
김일중 의원, 경기도교육청 행감서 횡령 문제 지적 및 교육 혁신 촉구
김일중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횡령 문제와 더불어 지역 교육 불균형 심화, 기초학력 저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하며 교육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7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된 핵심 과제들이 내년도 교육행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우선 학교 회계 횡령 문제 해결을 위해 K-에듀파인 시스템의 승인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농협 외 타 금융계좌 사용 시 검증이 어려운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교육기관의 의무임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또한 김 의원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포천형, 가평형, 용인교육형 등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지역 교육장들이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학교, 교육지원청, 지자체가 협력하여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교육협력지구 및 교육협력사업 등을 통해 지자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예산을 적극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기초학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계선지능 학생 수가 급증한 점을 지적하며, 조기 진단과 학습 지원, 심리·정서 지원을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한 문제 지적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교육청이 논의된 사안을 바탕으로 학생과 현장이 체감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20

이전페이지 81 82 838485 86 87 88 89 90 다음페이지

PEDIEN

정치

인천시, 공공 키즈카페 조례 제정 속도…돌봄 격차 해소 '시동'

대전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으로 지역 경쟁력 높인다

대전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교육 현안 개선 방향 제시

황진희 의원, 경기 교육 혁신 위한 정책 제안… 작은학교부터 난산증까지

이종배 서울시의원, 청량리-왕십리 단선 신설로 동대문구 교통난 해소 촉구

박승진 의원, 중화동 모아타운 2,295세대 확정. 중랑구 주거환경 변화 이끈다!

경기도담뜰, 도민 참여형 문화 공간으로 발돋움…도의회, 운영 효율성 확보 강조

최민 의원, 여성폭력 상담 인력 처우 개선 위해 정책 간담회 열어

세종시의회, 2026년 예산안 심사…생성형 AI 활용에 초점

이한국 의원, 도자재단 대표 후보 류인권 '혈세 유용' 맹공

홍원길 의원,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후보 '전문성' 정조준

장윤정 의원, '책임 없는 사학 자율성'에 경종…교육청 감시 강화 촉구

김영기 의원, 기부채납 학교 관리 부실 지적…'현장 중심 감독' 촉구

김일중 의원, 경기도교육청 행감서 횡령 문제 지적 및 교육 혁신 촉구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