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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금촌지역 광역교통 개선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0월 14일(화) 파주시청 회의실에서 파주시 금촌지역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김광덕 교통국장, 김종천 버스정책과장, 파주시 천유경 도로교통국장, 박한수 버스정책과장, 업무 담당자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금촌지역의 광역교통망 확충 방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안명규 의원은 “현재 서울문산고속도로를 경유하는 버스 노선이 부재해 금촌지역 주민들이 광역단위 이동과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시내에서 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노선망을 구축하면 인근 주민들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로와 통일로의 교통량 분산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교통국장은 “금촌지역의 광역교통 여건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도 차원에서도 관련 노선 신설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파주시 도로교통국장은 “현재 교통 수요와 노선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간 내 추진은 어렵지만 중장기 검토 대상에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안명규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은 서울 접근 경로가 제한적이고 교통 인프라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노선 선정 시 운송수입 등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또한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북부 30분 생활권 구축을 위해 경기도와 파주시가 협력해 광역버스 및 고속도로 연계 노선을 촘촘히 확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과 삼송~금촌을 잇는 통일로선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경기 서북부 지역 교통망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제101회 임시회 기간 중 세종시 관내 교육시설 현장방문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제101회 임시회 기간인 15일 세종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가칭)과 안전체험교육원을 현장방문했다.이번 현장방문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시설 공사 막바지에 있는 학생교육문화원의 개원 준비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또한 체험형 안전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운영 중인 안전체험교육원의 교육 상황을 청취하고 향후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내년(2026년) 1월 개원을 목표로 한 학생교육문화원은 옛 조치원중학교 부지(대지면적 18,566㎡, 연면적 8,299㎡)에 4층 규모로 조성 중이며 현재 시설 공사 후반부로 접어들었다.학생교육문화원은 창의체험부터 평생교육, 독서진흥, 학생문화까지 네 가지 큰 주제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장차 세종시의 학생과 시민을 위한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안전체험교육원은 2021년 11월 개원 이후 교통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을 주제로 12개 체험관과 25개 체험장을 활용해 대상별 맞춤형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2024년에는 한 해 동안 18,500여명이 안전체험교육을 경험하는 등 세종시 체험형 안전교육의 기반으로 확고히 자리했다.이번 현장방문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학생교육문화원에 대해 청소년 전용 공간 운영, 학교 교육 연계 활동 강화, 장애인 편의 배려, 교통 및 기관의 접근성 확보, 소방 안전 관리, 수요 사전 예측을 통한 내실 있는 운영, 도서 구입 계획과 진행 현황, 운영비 및 예산 사용 효율 극대화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해당 문화원이 학생, 시민이 어우러지는 학생교육문화의 중심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아울러 새로운 체험 교육과정을 추가 기획·운영하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다각화해 변화를 시도하는 등 시설과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안전체험교육원의 자구적인 노력에 대해 격려와 지지를 보냈다.이번 방문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의 성공적인 개원과 안전체험교육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교육 환경이 더욱 풍성해지고 안전교육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시민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을 꾸준하게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문병근 의원, 장쑤성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에 참석해 동북아 지방의회 협력 방안 제안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장쑤성에서 열린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에 경기도의회 대표로 참석해 동북아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확대와 공동 번영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안했다.이번 회의는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초청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의 경기도·서울시·전북·충남, 일본의 홋카이도·지바현, 중국의 장쑤성·옌청시 지방의회가 참여해 지역 간 협력 강화와 상호 이해 증진 방향을 논의했다.문병근 의원(경기도의회 장쑤성 친선회장)은 주제 발표에서 ‘지방의회의 협력으로 여는 한·중·일 지역 우호의 미래’을 주제로 연설했으며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민주적 의사기관으로서 국제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의원은 “한·중·일 3국은 제도와 문화는 다르지만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하려는 마음은 같다”며 “지방의회가 중심이 돼 지속적인 소통과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간다면 3국 간 신뢰와 우호는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지방의회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가 지역 교류의 플랫폼으로 주민 중심의 교류 확대, △정책 및 입법 정보 공유를 통한 상생 네트워크 구축으로 공동 과제를 해결, △3국 지방의회 간 상시 연락체계 구축을 통해 신속한 정보 공유 및 협력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문병근 의원은 “이번 회의가 일회성 교류에 그치지 않고 동북아 지방의회가 상시적으로 협력하고 공동의 비전을 논의하는 실질적 거버넌스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가 그 중심에서 국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101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현)는 16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건 및 규칙안 1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가결했다.먼저 ‘세종시의회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한 ‘세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회피의무·업무추진비·갑질 행위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상향 조정해 의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이어‘세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칙안’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신고·조사 및 재발 방지 등의 절차를 규칙으로 구체화하고 건전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했다.또한 김영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김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해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금액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운용상 혼선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 복무와 수당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끝으로 김 위원장은 “오늘 심의한 안건 모두는 청렴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구축을 통해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의 일환”이라며 “위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사무처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보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 펼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지난 15일 지역 활성화 선진지를 견학하고 행정처분 사업장의 사후 조치현황을 점검했다.김재형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시 환경정책과, 정원도시과와 동행해 아산 신정호 현장을 시찰했으며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김현옥 위원은 “지역 자원개발을 통해 방문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에 체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전했다.이어 최원석 부위원장은 “지방정원 등록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등록 전후 경제적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김재형 위원장은 “아산 신정호는 농업용 저수지로 관리주체 등 우리 시 고복저수지와 유사점이 많아 선진사례 확인을 위해 방문을 추진했다”고 설명하며 “고복저수지도 아산 신정호 사례를 참고해 지역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지난 6월 전동면 솔티마을이 생산·납품하는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사안과 관련해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자 생산 현장을 방문했다.김효숙 위원은 “영세사업장이 품질안전 인증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타 시도 사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으며 김학서 위원도 “영세사업장이 납품받는 원재료와 출하되는 제품에 대한 검사 등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조속한 대안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재형 위원장은 “납 기준 초과 사례로 관내 기업과 먹거리에 대한 시민 신뢰도가 저하된 만큼 사후 조치 내용을 점검하는 것”이라며 취지를 강조하고 “현재 시행 중인 사항을 점검하고 보완점을 개선해 시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인천시의회 임관만 의원, 생활숙박시설 합법화 토대 마련
인천광역시의회 임관만 의원(국·중구1)이 인천지역 내 생활숙박시설을 합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16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임관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 이 이날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이번 조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의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근거로 제정됐다.이 조례안은 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2024.10.16.)’ 발표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에서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임관만 의원은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사명감으로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가 유예되는 만큼 집행부에서 합법 사용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0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인천시의회 이명규 의원, 중장년 일자리 지원 확대
인천광역시의회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이 인천지역 내 중장년층의 일자리 확대 지원책을 마련했다.16일 안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넓혀 40대 경력단절·구조조정 리스크층까지 제도권 지원망에 편입시키는 것이 골자다.이번 개정으로 조례 전반의 용어 ‘장년층’ 이 ‘중장년’ 으로 일괄 정비되고(제1조~제5조), 시장의 책무·지원사업·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가 현행 현실에 맞춰 재정비됐다.특히 정의 조문(제2조)의 연령기준을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 으로 낮춰 실제 수요가 높은 40대 중반층의 전직·재취업·창업 경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이명규 의원은 “제명과 용어 정비로 지원 사각지대를 포괄하고 지역 노동시장의 중추인 중장년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이번 개정을 계기로 직업능력개발–재취업–창업으로 이어지는 인천형 선순환 모델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길 바란다”며 “기업·대학·유관기관의 참여 확대로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0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행정 공백 방지 위해 정부와 협력 강화, 신속 대응 매뉴얼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10월 15일(수) 경기도의회 남양주시 지역상담소에서 남양주시 정보통신과로부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남양주시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이날 보고에는 김창식 부위원장을 비롯해 남양주시 정보통신과 백희진 과장이 참석했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각종 행정·민원 서비스 차질 현황과 복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보고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국 지자체의 주요 행정 시스템이 일시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했으나, 남양주시는 현재 약 75% 수준의 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국민신문고 등 일부 중앙행정망 서비스가 여전히 정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남양주시는 시 홈페이지 내 대체 기능을 마련해 민원 접수와 처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번 화재는 국가 차원의 정보보안과 시스템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운 사례”며, “남양주시는 비교적 신속하게 복구를 진행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자체 대응 체계를 마련해 준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다만 일부 시스템이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불편 해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과 백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장애인기업 현황조사 제도화 근거 마련
인천광역시의회가 장애인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16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경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시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동안 인천시는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있었지만, 현황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정책 수립의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개정된 조례안은 인천시가 장애인기업의 창업 현황과 활동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필요할 경우 군·구와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장애인기업 지원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인천시는 장애인기업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유승분 의원은 “장애인기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설계하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은 장애인기업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고 말했다.이어 “장애인기업이 지역경제의 주체로 자립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활동 현황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며 오는 23일 ‘제30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국중범 의원,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성남 원도심 열원부지 확보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대체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6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공간전략과장 및 담당자들과 함께 성남 원도심 지역난방 열원부지 확보를 위한 현안회의를 진행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 의원이 제기한 “성남 원도심(중원구·수정구) 지역난방 열원부지 확보를 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결단 촉구”발언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국중범 의원은 회의에서 “성남 원도심은 기반시설이 낙후되고 에너지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으나 열원 부족으로 인해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중2·중4·상대원2·신흥1·수진1구역 등 주요 정비사업이 지역난방 공급계획조차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 의원은 “지역난방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도시 기반의 필수 인프라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정비사업 추진의 전제 조건”이라며 “경기도와 성남시가 협력해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열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공간전략과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성남시 중원구 일원을 대상으로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위한 입지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며 2026년 7월 완료 예정”이라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추진 중인 입지 타당성 용역과 연계해, 국토교통부 및 성남시와 협의 절차를 병행하고 환경영향 저감대책과 주민 의견 수렴 등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국 의원은 “이번 논의는 단순한 에너지 공급시설 설치를 넘어, 원도심의 열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경기도가 국토부, 성남시,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조례 개정으로 제3연륙교 무료화 기반 마련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국·서구3)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1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인천시가 ‘유료도로법’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와 운용체계를 명확히 정비하고 시민 교통 복지 향상과 통행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통행료 결정 절차의 명확화,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의 정비, 유료도로특별회계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올 12월 개통 예정인 (가칭)제3연륙교의 통행료 징수 및 관리체계가 조례에 근거를 두게 돼 앞으로 인천시민 대상 통행료 감면 및 무료화 추진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김유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둔 시점에 인천시가 유료도로 운영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시민의 교통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천시민이 통행료 부담 완화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유료도로 감면정책은 단순한 요금 조정이 아닌 시민 삶의 질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복지 정책’”이라며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채영 의원, 경기도 산불예방 및 무인진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책수석인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산불예방 및 무인진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 16일(목)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산불 예방과 진화의 체계적 대응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인화·디지털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발표를 맡은 최병정 경기대학교 교수는 “전국 최저 수준인 경기도의 산불방지 임도를 전략적으로 확충하고 AI 감시 시스템과 진화 로봇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학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첫 번째 토론을 맡은 정철민 경기도 소난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대응총괄팀장은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지휘체계 일원화와 신속한 현장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드론과 위성정보 등 산악지형 맞춤형 대응기술 확대, 전문 인력 확충 및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두 번째 토론을 맡은 강윤진 (사)한국화재소방학회 회장은 “디지털트윈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산불 대응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며 드론·로봇·인공지능 감시체계가 초기 대응의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세 번째 토론은 맡은 방기성 한국방재협회 회장은 “산불 현장의 중복 지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지휘체계를 도입해, 특정 기관에 지휘권을 고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모든 기관이 따르는 표준화된 재난현장긴급대응체계를 수립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네 번째 토론을 맡은 김성용 국립경국대학교 교수는 “임도는 단순한 진화로가 아닌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핵심 기반시설로 인식해야 하며 친환경 시공체계와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산불 확산 억제와 환경보전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 토론을 맡은 문현철 호남대학교 교수는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 산불에 대응하려면 물모음 시설, 임도 등 산림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며 인공지능 기반 무인진화 기술 도입과 항공·지상진화 시스템 효율화로 진화 속도와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좌장을 맡은 이채영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산불 대응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첨단 기술과 제도 개선을 결합한 미래형 재난관리 체계를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경기도가 산불 대응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윤규 경기대학교 총장이 축사를 보내줬다.한편 이채영 의원은 지난 6월 제38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산불 대응 및 임도 인프라 구축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이채영 의원은 “앞으로도 임도의 중요성을 기반으로 한 산불 대응체계 강화와 AI 기반 첨단기술을 활용한 통합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경기도의회, 시·군의회와 함께 예산분석 역량 강화 나서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15일 화성 푸르미르 호텔에서 ‘2025년 도의회·시군의회 예산분석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지방의회의 예산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도의회와 시군의회간 협력체계를 공고히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임채호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도의회 예산분석과, 전문위원실 등 관계자와 시·군의회의 예산분석·검토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워크숍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전문가 특강으로 진행됐으며, 오전에는 이재윤 국회 입법심의관이 “예산안 검토의 핵심 사항”을 오후에는 강혜석 동신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가 “예산분석 역량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강연했다.임채호 사무처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사는 단순한 숫자 검토가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는지를 살피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도의회는 시·군의회와 함께 예산분석 역량을 강화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도·시군의회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예산정책 분야의 실무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 정보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사회복지와 AI, 안전·윤리적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오는 10월 24일(금)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1에서 ‘사회복지와 AI, 안전·윤리적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이 복지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AI 기술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행사는 경기도의회,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며 지미연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이날 행사에는 학계, 공공기관, 보건의료 분야, 주민 대표, 경기도 담당부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AI 기술 안전 활용 방안과 제도적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지미연 의원은 그간 ‘사회복지와 인공지능’ 관련 기고문을 비롯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AI 복지의 안전성과 책임 있는 활용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며 이번 토론회에서 조례의 주요 내용과 제정 방향을 공유할 계획이다.지 의원은 “AI는 복지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AI 복지는 기술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도민 신뢰에 기반해 활용·발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AI 기술의 사회복지 영역 적용에 필요한 안전장치와 윤리 기준, 그리고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