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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대 위원장, ‘서울 주얼리주간 붐업 행사’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은 지난 18일 종로구 돈화문로 일대에서 개최된 ‘서울 주얼리주간 붐업’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와 서울 주얼리주간 붐업 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이 후원해 서울의 주얼리산업 발전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용기의 상징’을 주제로 한 주얼리 런웨이, 정책성과 보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임춘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의 주얼리산업은 오랜 세월 장인의 손끝에서 예술과 기술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서울 도시제조업의 자랑이자 우리 경제의 보석과도 같은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주얼리산업이 전통의 가치 위에 혁신과 기술이 더해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서울의 주얼리산업이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창조하는 글로벌 산업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관한 주얼리주간 붐업 추진위원회는 서울 주얼리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통해 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임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
이자형 경기도의원, K-뷰티 활성화 공로 감사패 수여 받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10월 19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 프리미어 볼륨홀에서 진행된 ‘제22회 국제 바디 아트 콘테스트’에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K뷰티전문가연합회가 주최하는 ‘국제 바디 아트 콘테스트’는 지난 2014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한국 미용 기술의 세계화와 예비 미용인들의 등용문으로 자리잡았다. 이자형 의원은 이날 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뷰티산업 발전 및 경기도 미용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K뷰티전문가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공유학교·특성화학교 미용교육 고도화 및 전공학생 지원 체계 점검, 전문가 협업 창구 조성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경기도 미용 인재 육성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황종열 이사장은 “K-뷰티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을 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며 “K-뷰티 및 미용산업에 대한 이자형 의원과 경기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다양한 협업과 지원이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자형 의원은 “모두의 염원이었던 반영구화장 합법화 이후 첫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미용산업 종사자 모든 분들이 K-뷰티 품격과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 ‘예술 외교관’ 이신만큼 기술 경쟁력 강화, 해외 교류·진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는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네일아트, 메이크업, 스킨케어 등 11개 종목에 3천여명의 국내·외 아티스트와 심사위원이 참여해 화려한 경연을 펼쳤다. -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지방이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지방이 더 이상 중앙의 하위기관이 아닌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인천시민의 뜻을 담은 결의안을 발의했다. 2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정해권 의장인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이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해권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권한과 재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제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정부의 하위조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되고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지방이 주체가 돼 재정·인력·조직이 함께 이양되는 실질적 분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방분권은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을 위한 헌법적 과제”며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갖춘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헌법에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행정권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행정안전위원회는 검토 보고를 통해 “2023년 기준 전국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약 5천800여 개, 인력은 약 25만명 규모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에 버금가는 수준이지만, 민주적 통제와 지역 특성 반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지방으로 단계적으로 이양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조직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정해권 의장은 “이번 결의안은 지방이 더 이상 중앙의 하위기관이 아닌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인천시민의 뜻을 담은 선언적 결의”며 “인천시의회는 300만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분권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민의 의지를 담은 이 결의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 후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인천광역시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며 인천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헌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
김동영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만나 ‘건설교통 현안 해결 건의안’ 전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0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202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에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두 건의 건의안을 전달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물류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혼잡·환경오염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지방자치단체와 도민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 체계 정비 및 제세부담금 부과 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 의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임시회에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상공인 대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관계 법령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체불 단속과 엄정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에게 두 건의 건의안을 전달하며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물류 시설 난립 문제와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 강조하고 “국회 차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건의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진위천 하천정비로 주민 안전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용인시 진위천이 ‘2026년도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어 총 20억원의 사업예산이 반영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지방하천의 홍수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며 시·군이 직접 시행하는 시군대행사업 형태로 추진된다. 대규모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의 상습 침수 예방과 주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 여건에 맞춘 실질적인 정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영민 의원은 진위천 일대의 홍수 취약성과 유수 장애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자연재해 예방과 유로 정비의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특히 최근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토사 퇴적과 유수 장애가 가중된 진위천 구간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의 필요성을 경기도와 관계기관에 꾸준히 건의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진위천 구간은 2026년도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대상지에 포함됐으며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퇴적된 하상 정비와 유수 흐름을 개선함으로써 집중호우나 국지성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하천 기능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민 의원은 “진위천은 반도체 산업단지와 주거지, 농경지가 인접한 지역으로 집중호우 시 주민 안전과 산업 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했다”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후 수목, 퇴적물, 쓰레기 등으로 유수 장애가 심해진 지역이 이번 사업을 통해 개선되어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하천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용인 진위천, 수원 서호천, 고양 장진천, 안양 수암천 등 4개소에 대해 2026년 설계를 시작으로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
유호준 의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만나 본사 다산동 이전 논의
이재명 지사 시절인 2021년 발표되었던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10월 21일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을 만나 경기신보의 남양주 이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본사 이전을 당부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은 2021년 이재명 지사가 발표하고 작년 9월 김동연 지사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발표 당시 올해까지 남양주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재확인한 사업으로 남양주 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안이다. 이 날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실에서 시석중 이사장을 만난 유호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은 이재명, 김동연 두 지사가 약속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진전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표한 뒤, “도민들과 남양주 시민들을 대신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설명을 듣고자 한다”며 경기신보의 남양주 이전 준비 상황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경기신보 시 이사장은 “자체 예산 20억원을 들여 이사장실 등 본점의 핵심부서와 남양주 지점 등이 우선적으로 남양주 다산신도시로 이전할 방침을 정해 놓은 상황”이라며 진행상황을 설명한 뒤 “계획상은 올해 내 이전해야 하지만, 내부 공사 등을 거치면 연내는 어렵고 빠르면 연초에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내 이전은 어려운 상황이나, 빠르면 연초에 이전이 완료될 것이라고 진행상황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로 입주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기신보가 자산을 취득하는 관점에서 업무용 건축 신축도 고려해주길 바란다”며 신보 본사 건물 신축도 주문했고 이에 대해 시 이사장은 “경기신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건물 신축이 좋겠지만, 재무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겠다”며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서 시 이사장이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직원들의 어려움을 우려하자 유호준 의원은 수 차례에 걸쳐 경기신보 노동조합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던 것을 거론하며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시 경기신보 직원 정착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며 도의회 차원에시도 직원 복지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관련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를 밝혔다. 이외에도 유호준 의원과 시석중 이사장은 경기북부 발전과 미래를 위한 전략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과 계획을 교환하며 열띤 논의를 이어 나갔다. -
경기도의회 여·야 국감장서 ‘지방의회법 제정’ 한 목소리
경기도의회 여·야 양당이 지방의회법 제정에 한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경기도 국감을 준비 중인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을 예방해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종현 대표의원과 전자영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및 별정직 보좌관제로 전환 등이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자치분권의 완성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이어서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에 대해 특별히 강조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국회와 광역의회 간 정책협의 채널 개설을 위한 국회 산하에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하고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세부지침 운영을 위한 실무기구로서 지방의회국도 설립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현재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라 정부가 제정·개정하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만 국회 상임위에서 검토되고 있다 보니 이들 법령이 지방자치와 지역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의회의 정책적 의견이 입법 과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신정훈 위원장은 건의서 내용에 대해 “임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
김규창 부의장, “청년과 함께 경기도 보훈의 미래를 열어야”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좌장을 맡은 ‘잊혀지지 않는 희생, 이어지는 보훈 정신: 청년과 함께 하는 경기도 보훈의 미래’ 토론회가 10월 20일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김규창 부의장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공훈을 잊지 않기 위해선 미래세대의 공감과 참여가 필수적이다”며 “청년과 보훈단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본 토론회에 참석한 이영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을 포함해 이충우 여주시장,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관련 전문가와 보훈단체 대표, 관계 공무원 등이 보훈단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대 간 연대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상호토론과 종합토론 등에서 제안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경기도 보훈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할 예정이다. 좌장을 맡은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보훈정신을 미래 세대와 일상 속에서 잇기 위한 방안으로 보훈이 기념식에 그치지 않고 AR·웹툰 등 청년 친화적 콘텐츠와 시민 참여형 문화 행사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아울러 “독립기념관의 조속한 건립, 보훈수당 확대 등 실질적 예우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석회석 광산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공식 출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석회석 광산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가 제341회 임시회 21일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석탄산업 폐광 이후 인구감소와 산업공동화로 어려움을 겪은 폐광지역의 사례를 교훈 삼아, 석회석 광산의 폐광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최재석 위원, 부위원장에는 박호균 위원이 각각 선임됐다. 특위는 김기철, 김길수, 김용래, 박호균, 심영곤, 유순옥, 윤길로 조성운, 지광천, 최재석 위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6월까지 약 8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최재석 위원장은 “석회석 광산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일방적인 피해를 감내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개선과 법적 타당성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
황세주 경기도의원, 통합돌봄에 간호사가 핵심적인 역할할 것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지원법’에서 간호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통합돌봄의 정착과 간호사의 역할 모색 정책토론회’는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하고 ‘2025년 제7차 찾아가는 복지정책포럼’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황세주 의원이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정애 경복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아, ‘재택간호통합센터’의 필요성과 운영모형 제안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78번째 과제에 재가서비스 확대 방안으로 ‘재택간호센터’ 도입이 명시되어 있다. 이어진 토론에는 박성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일차의료개발센터 연구사업팀장, 김정미 경기간호사회 회장, 박명자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 회장, 성현숙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좌장을 맡은 황세주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재가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재택 중심의 의료·간호·돌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소비자 중심의 제도 설계 제안이 특히 인상 깊었다”며 “경기도의회가 이러한 논의를 실제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간호사분들을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이수진 국회의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영상축사를 전했고 최만식 경기도의원과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이 토론회 현장을 직접 찾아 응원을 전했다. -
김동규 경기도의원, ‘안산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위해 발로 뛸 것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찾아가는 차량 전달식’에 참석해 안산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거듭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20일 김동규 의원은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맑은동산단기보호센터에서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찾아가는 차량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취약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경기복지재단의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안산에서는 맑은동산단기보호센터를 포함해 총 5개 기관이 선정됐다. 김 의원은 “안산에는 노인, 외국인, 장애인 등 다양한 복지 수요가 존재하는데, 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사회복지시설과 단체들이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이번 차량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 현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사업을 훌륭하게 추진해주신 이용빈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차량을 전달받은 각 센터에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저 또한 안산시의 복지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안팎에서 꾸준히 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
정동혁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시민 제보 받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정동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으로 도민이 직접 참여할 때 비로소 공정한 감사가 가능하다”며 “시민이 직접 선택한 대의기관의 일원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고양시 화정1·2동 일대에 ‘시민 제보 받는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제보는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예산 낭비 사례 △정책 개선 제안 등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 또는 정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11월 3일까지 접수한다. 정 의원은 “시민 제보 한 건 한 건이 경기도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도민의 참여가 도정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대상 기관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단법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등 11개 기관이다. -
김규창 부의장,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 박람회’ 성공개최 릴레이 응원 동참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김 부의장은 "미식산업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지역의 농수산업, 관광, 문화가 융합된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박람회가 남도의 맛을 넘어 대한민국 미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행사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전국 각 지역이 함께 응원의 마음을 이어가 우리나라 미식산업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는 취지로 이영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과 이충우 여주시장을 지목했다. 한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 박람회'는 남도의 미식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미식산업 박람회이다. 이 박람회는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 평화광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 “공연예술인 안전보험 가입, 계약서 넘어 법으로 의무화해야”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0일 경상북도의회 주관으로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연예술인 안전보험가입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연법’ 개정을 촉구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연자·공연예술 작업자 및 관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단체의 보험 가입 확인 및 행정처분 규정 신설 △공연 계약 시 보험 가입 내역 제출 의무 △공공기관의 보험 가입 지원체계 구축 필요 등이다. 이번 건의는 지난 8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발생한 무용수 추락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공연 단체가 계약서상 의무인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공연자가 막대한 치료비를 자부담해야 했으며 공연 관리 주체 역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공연계 전반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김영현 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현장 부주의가 아니라, 공연계에 만연한 ‘보험 미가입 관행’과 제도적 허점이 만든 인재”며 “현행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에 보험 가입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이는 민법상 계약 조건에 불과해 법적 강제력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계약서에만 형식적으로 머물러 있는 공연자 안전보험 가입 의무를 공연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공연장 운영자와 공연 단체가 모두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계약 시 이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공연법’ 개정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 지역 문화재단이 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일부 지자체가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자동 가입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프리랜서가 대부분인 공연예술계 현실을 고려하면 전국 단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제안한 ‘안전한 공연 환경 조성을 위한 공연법 개정 건의안’을 포함한 6개 안건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3차 정기회는 오는 11월 세종시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