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박재용 의원, 시각장애인 복지대회서 “공공행사부터 생활공간까지” 시각장애인 편의 확대 강조

이혜원 의원, “도민의 세금은 도지사의 쌈짓돈이 아니다”…도지사의 교부금 조례 대법원 제소 유감 표명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 조례안은 이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상·하반기 중 각각 1회 이상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명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시·군이 연말까지 교부금 통보를 기다려야 하는 비효율적 관행을 개선하고 예측 가능한 재정운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 매년 12월 말에야 교부금이 통지되는 악습으로 시·군은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잃고 기초의회의 심의권마저 무력화되는 구조가 지속돼 왔다. 이에 대해 이혜원 의원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은 특정 정파의 이해가 아닌, 도민 모두의 권리이자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며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좌우되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24년 11월 최초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집행부의 우려를 반영해 부담 요소를 최소화한 수정안을 2025년 2월 다시 대표발의했다. 조례는 7월 23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으나 도지사가 8월 12일 재의를 요구했고 경기도의회는 9월 19일 다시 원안가결하며 도민의 뜻을 확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은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 시기 및 집행에 관한 사항과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의회가 재의결을 통해 밝힌 것은 단순한 법리 논쟁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상식의 확인”이라며 “도지사의 대법원 제소는 지방의회의 정당한 입법권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협치와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혜원 의원은 “앞으로도 특별조정교부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멈추지 않겠다”며 “도민의 혈세가 공정한 기준에 따라 쓰이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7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 논의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이 병역명문가 제도의 운영 현황과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인천시 차원의 예우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를 논의하는 지리를 마련했다. 유승분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시 비상대책과 관계자와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선정 및 예우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병역명문가는 3대 이상 가족이 모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으로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정신의 상징이다. 지난해 신설된 ‘병역법’ 제82조의3은 병무청장이 3대에 걸쳐 현역 복무 등을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기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렀던 병역명문가 제도에 법적 근거를 부여한 조항이다. 이 조항을 기반으로 인천시 차원에서도 조례를 정비해 실질적인 예우와 행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번 간담회에서 형성됐다. 현재 인천에는 699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지정돼 있으며 이들은 시립체육시설, 박물관, 공영주차장, 아트센터,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이용료 감면 및 무료 관람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제도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돼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예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고 병무청과 인천시 간의 명단 공유 미비, 단체 구성의 부재, 홍보 부족 등이 지속적인 개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병역명문가 간의 정보 공유 체계 마련, 병무청과 인천시 간 협력체계 강화, 홍보 및 자발적 참여 확대, 조례 개정 방향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병역 명문 가문의 일원인 박한준 씨는 “병역명문가 간의 네트워크는 단순한 예우 확대를 넘어 나라를 지켜온 세대의 자긍심을 시민사회 속에서 공유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인천시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함께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비상대책과 관계자는 “병무청 본청과의 협의 체계를 강화하고 네트워크 구성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홍보 절차를 개선하고 내년에는 병역명문가 대상 시장 표창과 홍보 확대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유승분 의원은 “병역명문가는 한 세대의 의무를 넘어 가족 대대로 나라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분들로 인천이 이분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병역 명문가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존중받는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조례 개정과 제도적 기반 강화, 시민 인식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5-10-17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도민과 함께 민주주의의 본질을 되새기겠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10월 16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현황 보고회’에서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을 도민과 함께 되새기고 그 가치를 실질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는 경기도와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추진위원, 집행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영봉 의원은 발언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의미는 단순한 역사적 기념을 넘어, 오늘의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내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있다”며 “경기도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 형식적인 행사에 머물지 않고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교육과 참여의 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이 민주주의를 배우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 모두가 민주주의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회에는 이영봉 의원을 비롯해 국중범 의원, 문승호 의원, 이자형 의원, 김창식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이해학 추진위원장, 한숙자 집행위원장, 이상락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이사장 등과 함께 민주주의 가치의 생활화, 도민 참여의 확산, 경기도가 민주주의 계승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2025-10-17
박성연 시의원, “광진구, 오랜 숙원사업 ‘119안전센터 신설’ 확정 환영”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지난 15일 광진구 자양동 227-147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역의 오랜 숙원이던 ‘119안전센터 신설’ 이 서울시 계획에 공식 반영·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에는 △시니어센터 △ 공영주차장 △공원 등 주민생활 기반시설과 함께 ‘119안전센터’ 가 포함되어 주거와 복지가 공존하는 복합형 생활안전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동안 광진구는 다른 자치구가 평균 4~5개의 119안전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달리, 단 3개소만 운영 중으로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지역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특히 한강변과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신속히 커버할 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의 불안과 추가 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만큼, 이번 결정은 광진구민 모두가 염원해온 ‘안전 인프라 확충의 실질적 출발점’ 으로 평가된다. 박성연 의원은 “광진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119안전센터 설치가 이번 신속통합기획에 포함되어 공식적으로 추진이 확정된 만큼, 주민의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계기가 마련됐다”며 “공공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이번 재개발은 단순한 주거개선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도시혁신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확정은 주민들의 꾸준한 요청과 관심, 그리고 오신환 광진을 당협위원장, 김영옥 시의원, 박용호 광진소방서장 등 관계자들의 긴밀한 협력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부족한 공공 인프라 확충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0-17
박재용 의원, 2025년 제2차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문회의 참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5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제2회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문회의’에 참석해 2025년 사업 운영 현황과 2026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기관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장애인 인권침해 대응, 학대 예방, 피해자 지원 등 주요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추진과제를 자문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재용 의원은 회의에서 “늘어난 사업과 예산에 비해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강조했다. 그는 “상담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번아웃에 내몰리고 있다”며 “사업의 질을 유지하려면 도 차원에서 현실적인 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담직원은 피해자와 직접 마주하며 높은 정서적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며 “심리상담, 재충전 휴가, 순환근무제 등 실질적인 보호제도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인권옹호활동의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인권지킴이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인권지킴이 제도를 조례로 명문화해 활동 지원과 예산, 교육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인권옹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끝으로 “인권을 지키는 일은 제도보다 사람이 먼저”며“상담직원이 지치지 않는 현장이 되어야 장애인 권익옹호도 지속될 수 있다. 인력 확충과 조례 제정을 통해 현장이 숨 쉴 수 있도록 도의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자문회의는 기관 관계자, 자문위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2025년 사업성과와 2026년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장애인 권익옹호의 내실화를 위한 의견이 활발히 논의됐다. 한편 지난 4월 열린 제1회 자문회의에서도 박 의원은 “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 지원과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현실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2025-10-17
김재훈 의원, 인덕원중학교 친환경 인조잔디 운동장 개소식 참석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 14일 인덕원중학교 친환경 운동장 개소식에 참석해 학생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생활을 위한 공간 탄생을 축하했다. 김재훈 의원은 “인덕원중학교 친환경 운동장은 안양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교육 환경 개선의 모범 사례”며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매우 뜻깊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번에 조성된 인덕원중학교 친환경 운동장은 기존 노후 흙 운동장을 정비하고 환경 친화적 소재의 인조잔디 및 충진재를 사용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최신 체육시설로 탈바꿈했다. 김재훈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안양시를 포함한 31개 시·군 지역 학교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소식은 학생 동아리 공연 및 친선 축구 경기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인덕원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지역 인사들이 함께해 축제의 장을 이뤘다. 2025-10-17
이서영 도의원, 이매초 ‘친환경 운동장·공간드림사업’ 준공식 참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3일 성남시 분당구 이매초등학교 ‘친환경 운동장 및 공간드림사업 준공식’에 참석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과 함께 사업 완료를 축하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사업을 위해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비 6억 8천만원과 공간드림사업비 4억원, 총 10억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친환경 운동장 사업은 기존에 흙 운동장을 사용하던 이매초에 새로운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한 것으로 항상 선명한 녹색을 유지하며 학생들의 정서 안정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기여한다.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체육활동을 즐기며 건강과 체력을 기를 수 있게 됐다. 공간드림사업은 ‘배움·쉼·놀이가 공존하는 다양한 학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으로 학생들의 창의성과 주인의식, 학습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이매초는 학생 중심의 열린 학습 공간을 마련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완성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사업은 학부모 정담회에서 제기된 민원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안전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과 체력증진은 물론 협동심과 도전정신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아이들이 자신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0-17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남양주 호평동 차량전달식에 경기도 복지인사 한자리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14일 17일 남양주 호평동 푸른꿈지역아동센터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 찾아가는 차량전달식’에 참석해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전달식은 경기복지재단이 추진한 ‘2025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노후 차량으로 통학에 불편을 겪던 지역아동센터의 사정을 접한 정경자 의원이 차량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복지재단과 연결한 결과 이번 지원이 성사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황미경 복지사업실장을 비롯한 복지재단 관계자들과 △경기도 복지국 김해련 복지정책과장, △최현정 팀장을 비롯해 많은 경기도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쁨을 함께 나눴다. 전달식 현장에는 새 차량을 상징하는 커다란 빨간 리본이 달린 노란색 승합차가 세워졌다. 정경자 의원은 “그간 푸른꿈지역아동센터는 노후 차량 때문에 아이들을 나눠 태워야 했고 비 오는 날엔 아이들이 빗속에서 기다리는 일도 있었다”며 “이번에 전달된 차량은 아이들의 안전과 꿈을 함께 실어 나르는 ‘이동복지’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차량 내부에는 아동 전용 안전벨트와 서라운드뷰 기능이 갖춰져 있어 작고 여린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이런 세심한 배려가 복지행정의 품격”이라고 강조했다. 전달식에 앞서 정경자 의원은 시설을 둘러보며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금희 센터장은 “노후 차량으로 그동안 아이들 통학이 힘들었는데, 이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돼 너무 감사하다”며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경자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며 이런 순간이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며 “경기도 복지를 이끌고 있는 경기복지재단과 복지국에서 직접 현장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린다. 관심과 사랑이 모여 따뜻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고 감사를 전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작은 관심을 더하면 누군가의 삶이 바뀐다”며 “아이들의 작은 꿈이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심하고 따뜻한 복지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 2025-10-17
이자형 경기도의원, 2025년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자문위원 위촉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10월 16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현황 보고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2025년 경기도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성남민주화운동 사업회가 6·10 민주항쟁의 뜻과 정신을 되새기고 제18회 세계 민주주의 날을 경기도민과 함께 기념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경기도 주요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해 추진한다. 이자형 의원은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기념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작년 12·3 계엄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주주의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으로서 이번 기념사업이 미래세대에게 민주주의의 소중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는 이상락 성남민주화운동 사업회 이사장과 이해학 추진위원장, 한숙자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국중범·이영봉·문승호 경기도위원, 추진위원으로 참석한 최현덕 전 남양주시장, 양동균 파주시청언론홍보 전문위원 등이 참석해 기념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상락 이사장은 “과거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미래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직도 뚜렷하다”며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를 지켜낸 자긍심이 더 많은 경기도민들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10-17
문승호 경기도의원, 2025년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자문위원 위촉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10월 16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현황 보고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성남민주화운동 사업회가 주관하는 ‘2025년 경기도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6·10 민주항쟁의 뜻과 정신을 되새기고 제18회 세계 민주주의 날을 경기도민과 함께 기념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경기도 주요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된다. 문승호 의원은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도민의 기념사업 참여도를 높여 민주주의 가치 전파에 앞장설 예정이다. 문 의원은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선배님들과 함께 뜻깊은 사업을 준비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며 “이번 기념사업을 통해 경기도의 많은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해학 기념사업 추진위원장은 “갈등과 분열이 격해지는 시대 속에서 화합과 평화를 추구한 민주주의 정신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며 “이번 기념사업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경기도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는 이상락 성남민주화운동 사업회 이사장과 이해학 기념사업 추진위원장, 한숙자 기념사업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집행위원들이 참석해 기념사업이 안정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2025-10-17
＂스마트폰 사용 제한 법률화, 학교 현장 준비는 충분한가?＂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는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과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적 활용 목적이나 특수교육 대상 학습 보조기기 사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세종시교육청이 관내 초·중·고 10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모든 학교가 스마트폰 사용 제한 규정을 학칙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 운영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다. 특히 45개 학교가 ‘학교 보관형’ 운영방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스마트폰 분실·파손 문제와 교사의 관리 부담이 커지면서 교내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박란희 의원은 “스마트폰 사용 제한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 보관 방식은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는 천 재질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보관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를 두고 분실·파손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박란희 의원은 프랑스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자 보관함 또는 미국 테니스주에서 사용하는 자석 장치를 활용한 개별 잠금 주머니 도입 등의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15세 이하 학생의 휴대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도 플로리다주를 포함한 18개 주에서 관련 법률을 시행 중이다. 박 의원은 “단순히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올바른 사용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도 함께 촉구했다. 박의원은 이번 제도의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 안전한 보관 시스템 도입: 천 파우치 대신 전자 보관함 및 체계적 관리 시스템 도입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스마트폰을 단순히 ‘금지 대상’ 이 아닌 ‘책임 있는 도구’로 인식시키는 교육 강화 △ 학부모·학생 참여 확대: 스마트폰은 학생들의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포함하는 물품이다. 학교 한쪽의 일방적인 규제가 아닌, 공감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학칙 수립 및 운영박란희 의원은 교사와 학교, 학부모, 학생들이 모두 동참해 스마트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적 발전과 창의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스마트폰 사용 제한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의 현실적이고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10-17
국중범 의원,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자문위원으로 위촉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현황 보고회’에 참석해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자문위원으로 공식 위촉됐다. 이번 보고회는 ‘다시 민주주의’를 슬로건으로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가 주최·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해 개최됐으며 △추진위원·집행위원 위촉장 수여 △2025년 사업 추진계획 및 예산 보고 △국제민주포럼·희생자 추모제·민주시민교육 한마당 축제· K-민주주의 토크 콘서트 등 주요 일정이 논의됐다. 국중범 의원은 보고회에서 “경기도가 민주화운동의 맥을 이어가며 올해로 4회째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행사 중심의 형식보다 민주주의의 본질을 되새기는 실질적 계승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 의원은 “작년 지적 사항을 반영해 올해는 ‘K-민주주의 토크콘서트’로 개선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도민이 공감하고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교육 확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 의원은 “민주주의는 특정 세대의 기억이 아니라 오늘의 공동체가 지켜야 할 가치”며 “도의회 자문위원으로서 이번 사업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국중범 의원을 비롯해 이영봉 의원, 문승호 의원, 이자형 의원, 김창식 의원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이해학 추진위원장, 한숙자 집행위원장, 이상락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이사장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다. 한편 2025년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세계민주주의의 날 기념식 및 국제민주포럼 △경기도 민주화 운동 희생자 추모제 △민주시민교육 한마당 축제 △K-민주주의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10-17
김동규 경기도의원, ‘의료비 후불제 사업’ 도 의료 복지에 크게 기여할 것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에 ‘의료비 후불제 사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의료비 후불제 사업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 진행됐다. ‘의료비 후불제’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3년째 추진 중인 정책으로 김동규 의원은 지난 6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사업의 벤치마킹 필요성을 제기하고 7월에는 충청북도 보건정책과를 직접 방문해 사업 전반을 점검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토론회를 직접 기획하고 좌장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찬오 충청북도 보건정책과장이 주제발제를 맡았으며 김덕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 성현숙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동규 의원은 “충북은 약 81만 도민이 사업의 대상이지만, 경기도에 적용된다면 최소 700만명 이상의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의료비 후불제는 경기도민의 의료복지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기종 회장은 “의료비 후불제 사업이 보완할 점도 있지만,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조각’처럼 느껴졌다”며 “충북에서 이미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만큼 충분히 준비된 정책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김동규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사업에 대한 의문이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7
김영희 의원, “오산 물류센터 암모니아 누출.시민 불안한테 또 물류센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14일 오산시 부산동 롯데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누출 사고와 관련해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인근 화성에서는 또 초대형 물류센터를 짓겠다고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경 롯데물류센터 지하층 냉매탱크 밸브 수리 작업 중 암모니아가 일부 누출되며 근로자 6명이 경상을 입었다. 약 7톤 규모의 냉매 중 일부가 외부로 새어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직후 인근 지역에는 자극적인 냄새가 퍼지며 주민 불안이 확산됐다. SNS와 지역 커뮤니티에는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던데 괜찮을까”, “아이들 하교 시간인데 불안하다”, “주민 문자 늦은 거 아니냐”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김영희 의원은 “오산에서 암모니아 누출이 발생한 바로 그 시점에도, 인근 화성에서는 또 다른 초대형 물류센터가 추진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건립을 강행하는 것은 도민 안전을 무시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화성 동탄 물류센터 건립은 교통·환경·안전대책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부로 통과된 대표적인 사례”며 “위험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개발은 더 이상 정당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영희 의원은 “지자체가 세수 확보나 개발 논리에 기대어 무분별하게 물류센터를 허가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며 “화성 물류센터 건립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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