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교육청, 1조원 기금 전용 비상…이택수 의원 "예산 낭비부터 막아야"

강원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제도적 기반 마련... 도시 경쟁력 높인다
강원특별자치도가 혁신적인 도시 공간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용래 도의원(국민의힘, 강릉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장치로 평가된다. 이는 최근 제정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조례안에는 도심 복합개발 사업의 도입과 시행을 위한 세부 기준들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시행 지역 내 노후 건축물의 비율을 명시하고,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또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및 해제에 필요한 동의 비율을 설정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했다. 특히 도민들의 주거 안정에 직결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비율 등도 포함됐다.김용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혁신적인 도시 공간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도민들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월 23일 열리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0-14
강원 화물차 운전자 '졸음운전 위험' 해소 기대... 휴게시설 확충 조례 상임위 통과
강원특별자치도 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도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김용래 도의원(국민의힘, 강릉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현재 강원 지역 화물차 운전자들은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졸음운전 등 심각한 안전 위험에 계속 노출되어 왔다. 김 의원은 휴게시설 확충 문제가 운수종사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넘어 도민 전체의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사안임을 강조했다.이번 조례안은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도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주요 내용에는 도지사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무를 지니며, 이를 위해 지원계획 수립 및 현황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특히 조례는 휴게시설 설치의 효과를 평가하고,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및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담았다. 또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시설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김용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환경이 개선되면 교통사고 예방 및 저감 효과와 함께 도민들의 생명과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월 23일 열리는 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0-14
김동연 경기지사, 도의회 의결 조례에 대법원 제소…협치 파국 치닫나
경기도 김동연 지사가 도의회에서 의결된 두 건의 조례에 대해 재의요구와 함께 대법원 제소를 강행하면서, 2년 만에 어렵게 재개된 경기도 여·야·정 협치위원회가 중단 위기에 놓였다.이번 사태는 민선 8기 들어 집행부와 의회 간의 입법권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하며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경기도는 제386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의장 직권 공포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다.도의회 국민의힘 측은 김 지사가 민선 8기 내내 의회를 무시하고 독자 노선을 걸어왔으며, 이번 재의요구는 벌써 5번째에 달하는 '마이웨이' 행보라고 지적했다.도의회는 해당 조례안들이 집행부의 불투명한 조정교부금 집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도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도가 이에 대해 대법원 제소로 대응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 절차와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가 11월 정례회 전까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도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아울러 경기도가 스스로 제안했던 여·야·정 협치를 파괴한 점에 유감을 표하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강도 높은 견제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2025-10-14
강원도, '14세 이상' 표기 악용한 어린이 위해제품 판매 제동 건다
법적 규제를 피해 초등학교 주변에서 무분별하게 팔리던 어린이 위해 제품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제동을 걸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경제산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현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만 13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이 때문에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기된 제품들은 KC 안전인증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법적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허점이 발생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위험 제품들이 문구점 등에서 어린이들에게 버젓이 판매되는 실태가 지적되어 왔다.이번 조례안은 법률로 직접적인 처벌이 불가능한 영역에 대해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 따라 ‘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이 설치되며, 이 감시단은 주기적인 점검과 행정지도를 통해 판매자의 부적절한 판매 행위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 감시단의 기능, 신고 시스템 구축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는 법률의 공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의 선제적인 노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이번 조례는 판매 행위를 감시하는 것 외에도 구매자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조례와 함께 추진되어 실효성을 높일 전망이다. 같은 회기에 발의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투트랙으로 운영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임미선 의원은 “법적 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위험한 제품 판매를 방치할 수 없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어린이들을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0-14
2027 충청 U대회 성공 개최, 지역 발전 기회로 삼는다
충청권 4개 시·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금식)는 오는 16일 대회의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대회의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충청권 전체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국립한밭대학교 스포츠건강과학과 김세환 교수가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 예정이다.주제 발표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이창섭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이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대회준비 추진현황’을 공유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이어 단국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전용배 교수는 ‘충청 U대회 성공개최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정책적 제언을 더한다.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대회의 성공을 넘어 지역 사회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진다. 특히 2027 충청권 U대회를 지역균형발전과 행정통합의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토론자들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U대회의 의의, 복수 선수촌 운영 방안 등 실질적인 운영 전략을 논의한다. 또한, 대회가 끝난 후에도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레거시 보존 방안과 스포츠 관광 콘텐츠로의 발전 방안 모색에 집중할 계획이다. 중부대 권오철 교수, 충북도의회 이정범 의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등 충청권 의회 및 학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한다.충청광역연합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4개 시·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0-14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사립유치원 현장과 머리 맞대... "돌봄의 질 확보 최우선"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 및 군포시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유치원 수업 환경과 돌봄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의 시급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연합회 측은 유아 교육의 질 유지 및 발전을 위해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 지원 확대와 유치원 소규모 환경 개선 지원을 정 부의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특히 현재 3개 반까지만 지원되는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 지원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우수 인력 유출을 막고 교육의 질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강화를 건의하며, 시도별 및 시군별 지원 편차로 인해 유아 교육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장에서는 지원 기준의 불균형이 교육 환경의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정윤경 부의장은 연합회의 건의에 깊이 공감하며, 유아 교육의 질 유지는 미래세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투자라고 역설했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치원 수업 환경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정 부의장은 경기도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연합회가 제기한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 및 소규모 환경 개선 지원 등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선도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립유치원 현장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0-14
대법원 세종 이전 논의, 국감서 공식화…정부도 '적극 협조' 화답
사법부 최고 기관인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 논의가 국회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제도권 내에서 본격화됐다. 특히 정부 부처가 법 개정 시 적극 협조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행정수도특위)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신청사 신축과 관련해 세종 이전을 전제로 한 검토 필요성이 공식 제기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는 사법부 이전 논의가 단순한 지역적 요구를 넘어 정부 차원의 긍정적 검토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이번 국감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법원 세종 이전에 대해 “법 개정 시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또한 강주엽 행복청장은 세종시에 약 33만 평의 가용부지가 남아 있어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세종시가 사법부 이전을 수용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강조했다.특위는 현재 대법원이 추진 중인 서초동 신청사 신축 계획이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비효율적인 사업이며, 수도권 과밀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세종시는 이미 행정부처가 이전했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진행 중인 실질적인 행정수도다. 사법부가 이곳에 함께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삼권의 균형이 완성되고 수도 기능이 온전히 구현될 수 있다는 논리다.행정수도특위는 이번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이전으로 이어지기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법부 이전을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 과제를 실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10-14
인천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 '빨간불'... 타 시도 절반도 안 돼
인천 지역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정작 활동지원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7년째 2곳에 불과해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겪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의 자립과 통합을 지원하는 핵심 제도인 활동지원제도의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2025년 기준 전국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총 79개소다. 서울과 경기는 14개소, 부산은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보다 인구가 적은 대구와 울산조차 각각 3개소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는 2018년 지정된 2개 기관만이 활동지원사 양성을 전담하고 있어 타 광역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인천시 장애인복지과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이 두 기관을 통해 약 3만 1,524명의 교육생이 배출됐으며, 이 중 75.4%가 실습을 수료해 월평균 100명 이상이 활동지원사로 양성됐다. 이러한 양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10년 가까이 원하는 활동지원사를 쉽게 매칭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반면, 활동지원사 취업을 희망하는 인천 시민들 역시 교육기관 부족으로 인해 평균 2개월의 긴 대기 시간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수강 시기가 늦어지면서 긴 대기 기간이 필요 없는 송내역 부근의 부천시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원정 교육'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현재 인천의 교육기관은 미추홀구 남단과 계양구 북단에 치우쳐 있어, 인천시청이 위치한 남동구를 포함한 중간 지역 거주 시민들은 교육기관 선택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지역적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정으로 인해 시민들의 교육 기회가 제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역별 분포와 활동지원사의 수요 등을 고려해 교육기관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는 타 시도에 비해 양성 교육기관이 현저하게 적을 뿐만 아니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2018년 이후 추가 지정 없이 운영되고 있어 법적 근거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인천시는 2026년 7월 2군 8구에서 2군 9구로 바뀌는 행정 체제 개편을 앞두고 있어, 향후 인구 분포도와 지역별 장애인 활동지원 수요가 변화할 전망이다. 시는 교육기관의 추가 지정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장애인 콜택시 제도 등 전국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장애인 복지 성과를 내고 있는 인천시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생활 보장을 위해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기관 추가 지정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 2025-10-14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시흥 보육인의 날 참석… “현장 어려움 해소에 최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이 시흥 지역 보육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현장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김 의장은 지난 13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열린 ‘2025년 시흥 보육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보육인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시흥시가 주최하고 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손영선)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어린이집 종사자와 시민 등 300여 명이 함께하며 보육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에서는 김 의장 외에도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 김종배 의원, 이동현 의원 등 시흥 지역구 의원들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김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고 키워주는 보육이야말로 “무엇보다 값지고 소중한 투자”라고 역설했다. 그는 보육 현장이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치열한 노력과 책임으로 자리를 지켜준 보육인들 덕분에 시흥의 미래들이 잘 자라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김 의장은 기념식에서 보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직접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는 보육인들의 헌신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과 격려의 의미를 담고 있다.김 의장은 이번 대회가 보육인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확인하는 힘찬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는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2025-10-14
서울시 장수축구대회 개막, 어르신 건강과 화합의 장 마련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고령층 생활체육 축제인 ‘2025 서울특별시 장수축구대회’가 지난 10월 11일 성황리에 개막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이 참석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노년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이번 대회는 한국장수축구협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가 후원하는 행사다. 특히 서울시가 민간단체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아 추진됐으며, 이는 고령층의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건강한 여가문화를 확산하려는 서울시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서울시 25개 자치구 대표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어르신들이 함께 땀 흘리며 교류를 도모하는 의미 있는 자리다. 구 의원은 대회장을 찾아 선수단과 관계자들을 일일이 격려하며 건강과 안전을 당부했고, 참가자들의 열정적인 경기 모습을 함께 응원했다.구 의원은 생활체육이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더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소중한 활동임을 강조했다. 축사를 통해서도 “장수축구대회는 어르신들이 함께 웃고 건강한 에너지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라고 평가했다.이어 구미경 의원은 “어르신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활기찬 삶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을 확대할 전망이다. 2025-10-14
경기도의회 의원들, 자비로 중국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마쳐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중국 내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를 5일간 탐방하며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특히 이번 탐방은 경기도의회 차원의 예산 지원 없이 참여 의원들이 전액 자비로 비용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와 ‘역사바로세우기 경기연대’(회장 김성수 의원) 소속 의원들은 지난 5일간 상하이, 자싱, 항저우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요 이동 경로를 따라 걸었다. 이들은 탐방을 마무리하며 경기도에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영토 주권 수호를 위한 활동을 강력히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탐방단을 이끈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이번 여정이 단순한 여정이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상하이 임시정부의 찬란한 시작부터 자싱의 처절함, 항저우의 힘겨운 고난까지, 나라를 되찾기 위한 선열들의 피눈물 어린 길을 직접 따라 걷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김 의원은 역사의 현장에서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의 뿌리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뜨거운 감동과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돌아가, 선열들이 꿈꿨던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역사 계승 의지를 표명했다.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방문지에서 얻은 구체적인 교훈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상하이 임시정부의 좁은 계단을 오르며 대한민국 첫걸음의 위대함을 느꼈으며, 홍커우 공원에서는 25세 청년 윤봉길 의사의 거룩한 희생을 마주했다고 전했다.특히 위안부 박물관의 참혹한 기록과 자싱, 항저우 피난처에 남은 선열들의 고된 삶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의원들은 이번 탐방을 통해 얻은 역사적 인식을 바탕으로 경기도에서부터 역사를 바로 세우고 영토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5-10-14
노후 아동양육시설 '화재 비상'... 경기도의원, 지붕 교체 시급성 강조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이 노후화된 아동양육시설의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화재에 취약한 지붕 교체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파주시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 '평화원'을 방문해 33년 된 시설의 운영 현황과 2026년 기능보강 사업 추진 상황을 논의했다.1991년에 준공된 평화원에는 현재 약 20여 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시설 내 강당, 도서관, IT룸 등 주요 공간의 지붕이 노후화되어 지속적인 누수와 구조적 손상이 발생하면서 아동들의 안전과 프로그램 운영에 큰 어려움이 제기되어 왔다.특히 IT룸 지붕은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되어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시설이 산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산불로 확산될 위험까지 높아 아동들의 생명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다.이인애 의원은 현장 점검에서 “노후 시설로 인해 아이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 지붕은 아동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화재 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불연성 소재로 시급히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평화원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총 9,831만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복권기금 보조금(국비) 4,915만 5천 원과 경기도 및 파주시의 지원이 합쳐져 지붕 교체 및 방수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지붕을 전면 개보수하고 불연성 소재로 교체함으로써, 평화원이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2025-10-14
경기도, '의료비 후불제' 도입 논의 본격화... 16일 정책 토론회 개최
경기도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 의료비 후불제 사업'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다.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민주, 안산1)은 오는 10월 16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의료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이미 지난 6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건건강국장에게 의료비 융자지원 사업 도입을 제안하며 사업 추진의 물꼬를 텄다.특히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을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충청북도청을 직접 방문해 실무진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정책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에 집중했다. 이는 실제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경기도에 최적화된 모델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토론회에서는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한찬오 과장이 주제 발표를 맡아 충북의 의료비 융자지원 사업 집행 경험을 공유한다. 이어 김동규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덕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김 의원은 "의료비 후불제 사업은 많은 도민이 보다 손쉽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김 의원은 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안 제정을 준비 중이며,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25-10-14
경기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찾아가는 차량' 지원 확대
경기도가 복지시설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차량 지원 사업'을 본격화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3일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차량 전달식에 참석해 현장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전달식은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사업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시설의 현장 중심 활동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도는 노후 차량 교체와 운영 효율 개선을 목표로 하며, 시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우선 선정해 지원했다.이날 행사에는 경기복지재단 및 차량 지원을 받은 양주 지역 복지관 5개소 관계자들이 참석해 차량 지원의 의미를 공유했다. 전달된 차량들은 복지관의 이동 지원, 가정방문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등 현장 복지 활동의 핵심 수단으로 즉시 투입될 예정이다.박재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복지의 본질이 '접근'에 있음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복지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의 문제”라며 “이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복지”라고 강조했다.이어 박 의원은 “오늘 전달된 차량이 복지 현장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이용자들이 더 가까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따뜻한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의회 차원에서 복지시설의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과 차량 운영 지원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덧붙였다.차량을 지원받은 복지시설 관계자들 역시 이번 지원이 지역 복지기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은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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