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PEDIEN]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낙동1터널 붕괴 사고의 원인이 마침내 규명됐다. 국토교통부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잔여 피난연결통로의 안전 확보와 조속한 전체 개통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로 인한 잔여 피난연결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체 노선의 조속한 개통을 위한 후속 조치 추진을 강조했다.

사조위는 지난 20회에 걸친 회의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시추 조사, 토론 및 검증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했다. 특히, 적용된 차수 그라우팅 공법의 주입 압력이 기존 지반보강 개량체와 터널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해석으로 검토하고, 잔여 피난연결통로의 안전 시공을 위한 굴착 단면 축소 등 대안에 대한 구조 해석까지 진행하며 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조사 결과,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사전 검증 없이 진행된 차수 그라우팅 공법의 부적정성과 과도한 주입 압력으로 인한 지반 변위 및 구조물 파손이 지목됐다. 차수 그라우팅은 지반에 재료를 주입해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는 공법으로, 이 현장에서는 지상 CGS 공법과 터널 내부 SGR 공법이 적용되었다. 시공사는 기존 지반 보강 개량체의 차수 성능 보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방서 규정의 지중 구조물 영향 검토를 누락하고 시험 시공도 거치지 않는 등 사전 검증을 소홀히 했다. 이로 인해 그라우트가 기존 개량체를 파손하고 본선 터널 세그먼트에 균열을 일으키는 등 부적절한 공법 선정 및 관리 미흡으로 이어졌다.

특히, 과도한 그라우팅 주입 압력은 본선 터널 건설 전 시공된 피난연결통로 3의 지반 보강 개량체 손상과 본선 터널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3가지 하중 시나리오 분석 결과, 본선 터널 측벽부에 가해지는 하중이 한계값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도한 주입 압력이 붕괴의 결정적 원인임이 밝혀졌다. 실제 주입압력은 지반 파괴·변형을 고려한 한계 주입압 450kPa의 무려 20배에 달하는 9000kPa까지 치솟았다.

또한,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 징후에 대한 미흡한 대응 역시 사고 원인으로 지적됐다. 시공사는 2020년 3월 1일 피난연결통로 3 굴착 직후 누수 발생으로 추가 그라우팅을 적용했으나, 3월 8일 본선 터널 세그먼트의 균열 및 누수 등 이상 징후가 확인된 이후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누수, 토사 유출, 세그먼트 균열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허용 주입압력의 최대 20배에 달하는 압력으로 그라우팅을 반복 실시하여 지반 교란을 가속화하고 구조물 변형 및 손상을 누적시켰다.

사조위는 이상 징후 발생 후에도 개선 효과가 없었다면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원인 분석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착공 상태인 잔여 피난연결통로 1, 2에 대해서는 내경을 2.0m로 축소하고 시험 시공을 통해 차수 효과를 검증한 후, 설치된 감지공을 통해 지하수 유출량이 허용치 이내임을 확인하고 굴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 설계와 동등 이상의 방재 안전성을 확보하고 구조적 안전성 또한 향상시켜 보다 안전한 굴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조위는 관련 기준 및 절차 미이행을 이번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 측면에서 민자철도 사업에 대한 공공의 안전관리 감독 체계 강화, 설계 및 구조 안전 측면에서 손상된 터널 구조물 후속 굴착 시 안전성 검토 강화, 시공 및 안전관리 측면에서 그라우팅 공법 사전 검증 및 주요 위험 공정 감리 관리·감독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민자철도 사업 공공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철도공단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해외 및 현장 사례를 검토해 후속 굴착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관련 시방서 개정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민자철도 사업의 그라우팅 공법 사전 검증, 주요 시공 조건 관리, 설계 변경 시 구조 안전성 검토 및 위험 징후 대응 등 감리 업무 이행 실태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 및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각 행정청은 소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는 조속한 전체 개통을 위해 중단되었던 피난연결통로 1, 2 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는 잔여 공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조위와 기술적 협의를 위한 소통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사조위와 사업시행자 간 6차례의 소통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는 잔여 공정의 설계 및 시공 추진 의지를 표명했으며, 국토교통부 및 사조위 위원 등의 기술 검토와 자문을 요청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국가철도공단, 사조위 참여 위원, 사업시행자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협의체를 구성하여 향후 사업시행자의 설계·시공 과정에서 안전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부분 개통 목표 시점인 내년 4월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잔여 공정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전체 개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