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기업이 자체 기술보호 수준을 진단하고, 실제 기술유출 판례 분석을 통해 예방 및 대응 방안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 안내서가 나왔다.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와 기술유출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원스톱 대응을 위한 기술보호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들은 기술보호 관련 제도와 지원 정책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필요한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자사의 기술보호 수준을 점검하거나 기술유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법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기술보호 및 기술유출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는 기업 스스로 기술보호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모델이 포함됐다. 기업은 이 모델을 통해 현재의 기술보호 관리 현황과 취약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완이 필요한 보호 조치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국내 기술유출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과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실제 분쟁 사례를 통해 기술유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기술보호 조치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기업이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예방 및 대응 방향을 안내한다.
더불어 기술보호 관련 제도와 지원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던 기술유출 대응 정책 및 지원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춘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기술유출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관계부처와 협력해 기술보호 지원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재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중소기업·스타트업 관련 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을 통해 기업에 배포하여 산업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영업비밀보호센터, 기술보호울타리 등의 공식 누리집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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