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도교육청 공정성·투명성 강화 촉구 불투명한 노무용역과 부적절한 국외공무출장“... “불투명한 노무용역과 부적절한 국외공무출장”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노무용역 계약 과정과 국외 공무출장 관행에 대해 강도 높은 문제 제기를 했다. 지난 17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불투명한 노무용역 계약과 조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국외출장 사례를 잇달아 지적하며 교육청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노무용역 계약 과정의 의혹을 제기했다. 기존 A 업체의 이사가 사임한 지 불과 11일 뒤 설립된 B 업체가 50개 학교와 노무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짚으며, 해당 건이 부정당 업자 제재나 수의계약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본청 차원의 판단과 내년 1월 15일까지의 보고를 요구했다. 이상돈 제1부교육감은 점검 후 지역 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별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교교육국에서 진행된 국외 공무출장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5건의 국외출장이 '출국 30일 전 허가 신청'이라는 조례 기한을 모두 지키지 않았음을 밝혔다. 또한, 출장계획서 상 10명, 2910만원 규모로 심사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외부 동행자 4명이 추가되어 총 14명, 4170만원이 집행된 점을 질타했다. 이는 당초 예산보다 1260만원이 늘어난 규모다.

특히 김 의원은 학교교육국 정책현안 사업 예산 2천만원을 재배정해 사용한 점과, 출장 경비 2천만원 이상 시 경쟁입찰로 여행사를 정하도록 한 조례 제18조 규정을 무시하고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출국 나흘 전인 8월 7일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행정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제2부교육감 직무대리는 기한을 넘긴 사유에 대해 추가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하반기 5건의 미제출 출장보고서와 외부 동행자 보고서 업체 선정 및 정산 자료, 그리고 집행된 4170만원의 근거 일체를 상세히 보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불공정한 계약과 부적절한 관행이 근절되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늘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며 응원의 뜻을 보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육재정의 투명성 강화와 현장 중심 교육행정 정착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