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수종전환 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단순한 나무 교체를 넘어 산주의 경제적 손실과 소득 공백까지 고려하는 종합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 산림녹지과와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수종전환 정책이 산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경제적 대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목 제거, 예방 나무주사 등과 함께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소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최 의원은 수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주의 경제적 부담과 실제 참여 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재선충 방제를 위해 나무를 바꾸라고 하면서 정작 산주의 소득 공백과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산주들이 실제로 얼마나 동의하고 참여하고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재선충병 피해 산주에 대한 별도의 보상 제도는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산림청에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벌채 및 조림비 지원만으로는 수종전환이 완성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새로운 나무가 자리를 잡기까지 필요한 사후관리비와 그동안 발생하는 산주의 소득 공백까지 정책 안에서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며, 산주가 새로운 수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종별 예상 소득, 관리비, 임산물 판로 등 경제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림환경연구소 역시 밀원수 조성 사업의 경우, 꿀 생산 혜택이 양봉 농가에 돌아가는 반면 산주에게 직접적인 소득이 발생하기 어려워 선호도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적 대안 없이 나무만 바꾸라고 한다면 현장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어렵다”며, “수종전환은 단순히 나무의 종류를 바꾸는 사업이 아니라 미래의 산림과 임업인의 생계를 함께 설계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밀원수 조성 정책에 대해서도 생육 환경을 고려한 수종 선택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현재 도유림에 식재한 헛개나무가 고지대 및 경사지에서 생육이 좋지 않아 내년부터는 식재를 중단하고, 쉬나무와 백합나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밀원수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마지막으로 “재선충 피해지의 수종전환과 밀원수 확대를 함께 추진하려면, 어떤 나무가 잘 자라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관리비와 수익성, 판로, 산주의 실제 소득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며, “산림의 회복과 산주의 생계가 함께 갈 수 있는 수종전환 모델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