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덕 의원이 장애인의 화장실 이용 편의와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경기도 장애인용 화장실 안심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마련에 나섰다. 해당 조례안은 19일 입법예고를 거쳐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이 화장실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낙상이나 건강 이상 등 위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그리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공중화장실 관련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을 준용하고 일반적인 안전관리시설 설치를 규정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제도적 틀을 넘어, 장애 유형별 이용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한 위급상황 대응 및 안전시설 지원 방안을 구체화한다.
특히,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 조례'가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을 인정하는 점을 활용하여, 장애인용 화장실의 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기존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장애인의 위급상황 대처 능력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접근성과 조작 편의성을 갖춘 비상호출장치 및 낙상 예방시설 지원 △복합 알림시설과 지능형 비상알림장치 도입 지원 △각 시·군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 포함 등이다. 또한, 기존 공중화장실 지원계획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용 화장실은 단순히 설치 여부를 넘어 실제 이용 과정에서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넘어진 상태에서 비상벨에 손이 닿지 않거나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극한 상황까지 고려한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은 장애인의 사회 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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