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제조로봇 도입 지원사업의 고용 영향과 공공기관 유휴자금 운용 실태를 지적하며 공공재정 지원사업의 운영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7일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비 46억원이 투입되는 제조로봇 도입 지원사업을 언급했다. 그는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이 기존 근로자의 일자리와 고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로봇 도입으로 생산 공정이 자동화되면서 기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현장 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자동화를 추진하는 것과 경기도가 공공 재정을 투입해 자동화를 지원하는 것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로봇 도입으로 발생하는 생산성 향상과 경제적 이익이 기업에만 귀속되는 반면, 기존 근로자의 고용 유지나 전환 배치에 대한 사후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자동화 이후 근로자들의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지원 기업의 고용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없이 사업 성과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중앙정부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기술료 징수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재정 지원으로 발생한 경제적 성과가 기업에만 돌아가는 구조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AI와 로봇 기술이 확산되는 시대에 공공지원사업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기술 혁신의 성과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문제까지 고려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공공재정의 효율적 관리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유휴자금 운용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도 공공기관 유휴자금 운영 매뉴얼이 있음에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여전히 보통예금 중심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시 입출금이 필요한 자금이라도 MMDA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할 수 있으며, 다른 공공기관의 개선 사례를 참고해 자금 운용 방식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공기관의 자금은 도민의 소중한 재원이므로, 자기 돈을 관리하는 책임감으로 유휴자금을 운용하고 불필요한 이자 수익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공공기관 지원사업이 단순히 예산 집행과 지원 기업 수 늘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지원의 실질적 성과, 고용 영향, 재정 운용의 효율성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공공재정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