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석원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 운영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공모제 관련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것은 물론, 심사위원 및 참관인 모집 과정 전반의 운영 기준을 정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 의원은 감사 착수 전 교육지원청별 교육장 공모 절차, 심사위원 선정 방식,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도교육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회의록 제출을 거부했다. 이미 공모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회의록 공개가 업무 공정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공개 가능한 범위를 다시 검토하고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정 의원은 지역을 잘 아는 인물에게 교육을 맡기겠다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심사위원 및 참관인 모집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12개 교육지원청 현황 자료와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대조한 결과, 대부분의 모집 공고가 게시 후 1~3일 만에 마감되었으며, 일부 공고문에는 신청 기간이나 방법이 빠져 있었다. 심지어 게시물이 삭제되어 확인할 수 없는 지역도 존재했다. 이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아니었으며, 도교육청 차원의 통일된 기준 없이 각 교육지원청별로 운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정석원 의원은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운영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경기교육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관계인 만큼, 의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 관련 규정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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