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인영 도의원, 농업인 체감 자체사업 지속 축소 매우 우려, “농업 홀대 안 돼” 강조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김인영 의원이 경기도 농정예산의 지속적인 축소와 자체사업 예산 감소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11월 18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전체 예산이 2022년 약 33조 원에서 2027년 약 42조 원으로 10조 원 가까이 증가하는 동안 농업예산은 이에 상응하는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내년도 농정예산마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조경선 안전농정예산팀장은 취득세 감소와 복지 분야 법정 의무경비 증가 등 어려운 도 재정 여건으로 인해 대부분 실국의 자체사업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조정주 농업기술원장 역시 세수 악화와 자체사업 예산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하며 현실적인 고충을 전했다.

김인영 의원은 재정 여건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경기도 전체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동안 농업예산이 이에 걸맞게 확대되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농업예산을 줄이는 것은 농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농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식량안보와 농촌 유지, 도민 먹거리 공급을 책임지는 필수 산업이므로,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더욱 안정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 예산 대부분이 국비 매칭사업과 법정 의무경비에 투입되면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농업 지원사업의 재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특히 우려했다. 그는 "국비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농업 여건과 농업인들의 실제 어려움에 맞춰 추진하는 자체사업이야말로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지원"이라며, 자체사업 축소가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정책 지원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인영 의원은 농업인들이 매년 생산비 상승, 기후변화, 농촌 인력 부족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각 실국이 농업예산 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농업인들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농업예산이 단순히 숫자로 평가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 농업인의 삶과 농촌의 미래를 지키는 예산인 만큼, 농업이 경기도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