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18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모두 마쳤다. 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들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소관 실국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 실태와 예산 집행, 농어업인 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서광범 위원장은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농어업 분야 지방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상한이 70%까지 확대된 취지를 살려, 각 시군의 재정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도비 보조율 적용을 주문했다. 개 사육 농장의 전·폐업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도비 부담률 축소 검토가 시군의 재정 부담 증가와 농가 지원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재원 분담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농업 기술과 지역 산업 연계 방안도 다각적으로 모색됐다. 전통 토종벼를 활용한 품종 개발과 전통주 산업의 연계를 제안하고, 농산물 부산물을 활용한 반려동물용품 개발 확대 등을 주문했다.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 예산 확보와 개발 기술의 현장 보급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반려마루 여주 기념품을 지역 도예업체와 연계한 실용적인 반려동물용품으로 개선하고, 장애인 생산 시설의 판로 확대 등 지역 상생 방안도 주문 사항에 포함됐다.
가축 방역 분야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신속한 검사·진단 체계 구축과 동물위생시험소의 전문 인력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림 분야에서는 여주 별빛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지연 및 사업비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산림휴양시설 내 독성 식물 및 열매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사업명에 사용되는 불필요한 외래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등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 개선도 제안되었다. 접경지역 친환경 군 급식 지원사업의 예산 일몰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필요한 예산 지원 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고령 농·상속 농지의 임대차 및 직불금 관련 민원을 전달하며, 농촌 현실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지적 사항이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기관에서는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농어업인과 도민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후속 조치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며 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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