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2027년 복지예산 심의 앞두고 장애인·노인 복지단체 잇따라 면담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위원장이 2027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11월 1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우리모두복지재단 등 복지 단체들과 연이어 면담을 진행하며,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해 일몰되거나 감액 편성된 복지 사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면담은 경기도 집행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마련된 자리다. 복지 분야 자체 사업이 다수 일몰·감액되면서 현장 단체들은 소관 상임위원장인 김 위원장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하고자 했다.

오전 9시,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의 간담회에서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 사업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일몰 대상으로 검토되었으나, 예산이 부분적으로 다시 반영되어 사업 추진이 유지되었다. 연대 측은 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근거 조례 마련과 함께 토론회,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비 매칭 사업 증액으로 복지예산 전체가 삭감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도 자체 사업은 감액 편성되었다며 감액된 사업의 복원을 요청했다. 사업 수행 기관 측은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근로 시간과 참여 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해당 예산을 100%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만약 어렵다면 현장에서 요청한 운영 방안을 집행부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오전 10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의 면담에서는 직업재활시설 운영 예산은 유지되었으나, 협회가 수행하는 지원 사업 예산이 감액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감액 대상에는 특수학교·특수학급 중증장애 학생의 현장 직업훈련 사업, 장애인 생산품 디자인·신제품 개발 및 판로 지원 경영지원 사업, 직업재활시설 안전보건 인증 유지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되었다. 2026년 처음 예산이 편성된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기념식 예산 또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 제외되었다. 협회 측은 경영지원 사업의 성공 사례를 들며 마중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업비 내 협회 직원 인건비 포함으로 인한 운영난을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도 재정 상황 때문에 많은 사업이 일몰·감액된 상황임을 인지하고, 필수적인 복지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사업량은 여건이 나아지면 늘릴 수 있지만 인건비가 줄면 일자리가 사라지므로, 인건비를 최우선으로 지키고 사업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심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오전 11시, 우리모두복지재단과의 면담에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의 도비 일몰 문제가 논의되었다. 경기도 노인복지과는 2027년에도 사업이 이어지도록 시군이 시군비로 예산을 전액 편성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단 측은 시군이 자체 예산을 편성할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단 자체 조사 결과, 22개 시군 중 3개 시만 전액 지원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는 지원 불가 또는 미결정 상태였다. 재단 측은 시군 예산 사정에 따라 매칭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도비 매칭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시군에 구두로 요청하여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규정하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의 대책을 예산안 심의에서 반드시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곳이 돌봄이 필요한 도민의 삶”이라며, 오늘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정리해 예산 심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20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복지 현장 단체들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도민 생활에 필수적인 복지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