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도의원,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소송 ‘이해충돌 없이 최선 다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화도 연수원 소유권을 둘러싼 인천시교육청과의 행정소송과 관련해 이상돈 제1부교육감의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다.

손 의원은 이상돈 부교육감이 지난 10월까지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재직 당시, 인천시교육청이 강화도 연수원 관련 111억 1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결재 라인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1995년 교육부 장관이 보낸 문건에 해당 시설이 경기도 재산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인천 재직 당시 이 문서를 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이 부교육감은 이를 본 적 있다고 답했고, 손 의원은 “문서를 보고도 소송을 건 것은 무리한 소송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교육감은 당시 인천 부교육감으로서 법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서는 교육부 장관 공문에 근거해 연수원이 경기도교육청 소관이라는 입장이며, 소송에서 경기도교육청 소속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소송을 맡고 있는 행정국이 부교육감의 관할 하에 있다는 점을 들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4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조항을 언급하며, “인천의 정보를 경기도에, 경기도의 상황을 인천에 전달해도 안 되는 애매한 위치에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부교육감은 법적으로 이해충돌 여지는 없다고 보면서도, “우려가 있다면 결재라인에서 빠질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법률 자문을 받아 그 방침을 따라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손 의원은 “1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면 충분히 매입 의사가 있었을 텐데 한순간에 틀어져 소송까지 가게 됐다”며 교육청의 재산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교육감은 인천이 분리될 당시 재산 소관이 명확하게 정리되었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