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2027년도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 심의가 임박한 가운데, 한종문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한정된 재원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집행의 책임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규모는 9조 753억원으로, 이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7022억원 증가한 수치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예산안은 3조 9653억원으로 전년보다 318억원 감소하며 기관별 재정 여건에 차이를 보였다.
한 위원장은 예산 규모의 확대가 곧 도민 삶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사업을 추진하느냐보다 확보한 재원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만들어 내는지가 중요하다"며,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성과 창출을 강조했다.
특히 민선 9기의 주요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적 필요성뿐만 아니라 연차별 투자 계획, 재원 조달 방안,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한 신규 정책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과 사업 효과, 향후 지방재정 부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AI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 육성, 청년 주거지원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대해서도 예산 투입이 실제 기업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 목표와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세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 활용의 적정성과 중장기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점검하는 동시에, 학생 안전과 교육복지, 기초학력 지원 등 학교 현장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도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복적인 이월·불용 사업과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 단계부터 원인을 분석하고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예산의 우선순위는 더욱 분명해야 한다"며, 농림어업과 농산어촌,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재원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그 성과가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심의에 임하겠다"며, 집행부에서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편성부터 집행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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