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환 경기도의원, “미래산업 예산 삭감, 직원 고용과 도민 혜택까지 고려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방성환 의원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산업 예산 축소가 공공기관 직원 고용과 사업 수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지적했다. 방 의원은 체계적인 성과 관리와 객관적인 성과 입증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4개 공공기관의 전체 인력은 약 1100명에 달한다. 이 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는 약 630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예산 축소가 사업 수행 직원뿐 아니라 지원받는 기업과 도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 일몰이나 예산 삭감 결정 시에는 재정 여건뿐만 아니라 사업 성과, 직원 고용, 수혜자 입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방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그는 집행부의 사업 관리, 공공기관의 위탁 사업 수행, 수혜 기업 및 개인의 성과·만족도 관리가 단절된 점을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 주체가 함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는 공통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위탁 사업 관리의 모범 사례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경기테크노파크의 기술닥터, 스마트공장, 로봇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성과와 수혜 기업의 의견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이를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래 주력 산업으로 꼽히는 양자산업에 대해서는 2027년도 예산 축소를 우려하며, 초기 성과와 사업의 적정성을 근거로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협력국에는 사업의 적정성과 성과 평가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며,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방 의원은 소관 3개 국과 4개 공공기관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인사노무 관리 개선을 당부했다. 또한,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예방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직원들의 노력과 사업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아 예산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 결과가 안정적인 사업 수행, 기업 지원, 그리고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