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개선과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8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AI 사업 관리체계, 연구개발 지원구조, 공공기관 재정운영 등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제기한 주요 개선과제를 재점검하고 실국장과 공공기관장들에게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이 정리한 점검표를 제시하며, 각 실국과 공공기관이 약속한 개선 사항들이 실제 정책과 사업 운영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적을 넘어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AI국에 대해서는 경기도 앱·웹 통합 관리 및 AI 사업 전수 관리 체계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생성형 AI의 행정 도입이 실질적인 업무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객관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 서비스 통합 신청 체계 구축과 관련 조례 개정, 내년도 시범 서비스 추진 상황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국제협력국에는 지방 외교가 단순한 교류와 협약을 넘어 실제 기업의 수출과 투자 유치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교류 및 협약, 후속 점검을 거쳐 수출과 투자 유치로 이어지는 성공 사례가 확인되었다며, 이러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국제협력 표준 절차서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성공적인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다면 그 성과가 열 건, 백 건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조직 개편 이후에도 기업 지원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표준 절차서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래성장산업국에는 R&D 사업의 조기 착수와 통합 사업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고, 경기도 연구개발 예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확대를 위한 R&D 통합 컨트롤 타워 구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 AI와 자동화 기술 확산에 따른 청년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들이 과도한 위험 부담 없이 창업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공공형 창업 지원 사업 검토를 당부했다.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을 대상으로 유휴 자금 운용 개선, 위탁 수수료 문제, 사업비 교부 지연 등 공통적인 제도 개선 과제를 점검했다. 특히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출연금 인건비 부족과 반도체 분야 계속 사업의 단년도 위탁 구조 문제를 언급하며, 안정적인 연구 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및 사업 운영 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는 기술 닥터 사업의 AI 기반 서비스 전환 가능성과 제조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AI를 활용해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업무 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동일 문장 반복, 사업 계획 변경, 예산 및 성과 자료의 불일치 등 자료 관리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해당 분석이 당장의 지적보다는 차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 예고임을 설명하며, 앞으로는 AI를 활용한 자료 교차 검증이 가능해진 만큼 각 기관에서도 제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및 소관 공공기관장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시정과 정책 제안의 후속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각 실국장과 기관장들은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과 제도 정비, 자료의 정확성 확보, 후속 조치 추진 등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한 사항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회의록에 남은 약속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의 성과는 지적의 건수가 아니라 그 지적이 실제 제도 개선과 도민을 위한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데 있다”며 실국과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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