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18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농업기술원과 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데이터 활용 방향과 현장애로 R&D 공모 대응 실태, 해양안전체험관 활용 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안 의원은 농업기술원이 농가로부터 수집한 스마트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에 '제한 없음'으로 공개한 점을 문제 삼았다. 농가가 데이터 공개와 상업적 이용 가능성까지 인지하고 동의했는지 명확히 해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데이터 전략 추진에 발맞춰 경기도 차원에서도 농가와 함께 이용 조건 및 수익 환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사례를 제시하며 안 의원은 “농가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업은 반드시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등 관련 부서 모두가 ‘농업 데이터 가치화’를 위한 도 차원의 공통 원칙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조정주 농업기술원장은 현재 상업적 이용은 하지 않고 있으며,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데이터를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안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주도 현장애로 R&D 공모’에 대한 경기도의 신청 준비 상황을 질책했다. 이 사업은 지방정부가 농민의 현장 문제를 과제로 제시하면 국비와 지방비가 2:1 비율로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접수 마감이 11월 20일로 임박했음에도 경기도의 신청 여부와 담당 부서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농업기술원이 모은 현장 애로사항을 공모 과제로 연결하고 농업기술원과 농수산생명과학국이 협력하여 책임감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대부도 해양안전체험관과 관련해서는 연간 10만 명 안팎의 방문객이 찾는 시설임을 감안해, 학생들이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김금규 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이 제안에 동의하며 경기도교육청 등과 협의해 체험 일정과 발전소 방문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도민이 지켜보는 감사장에서 사업을 숙지하고 성실히 답하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 책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감사 준비 부족을 꼬집었다. 이어 “농가가 제공한 데이터가 소득으로 돌아오는 원칙을 도 차원에서 세우고, 현장애로 R&D 공모도 책임 있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며 종합감사 질의를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