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시청



[PEDIEN] 대전시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각각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350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난 10월까지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 대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법인 체납자의 경우 대표자 정보도 함께 공개됐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방세 분야에서 총 339명으로, 이 중 개인은 234명, 법인은 105개 기업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에서는 총 11명이 공개 대상으로, 개인 7명, 법인 4개 기업이 포함됐다.

명단 공개자 중 최고 체납액은 지방세 분야에서 개인이 7억 5,000만원, 법인이 6억 2,000만원에 달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에서는 개인이 3,700만원, 법인이 2,900만원의 체납액을 기록했다.

대전시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관세청과 협력하여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 물품과 해외직구로 구매한 수입품 등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명단은 행정안전부 또는 대전시 누리집, 위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재산압류,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