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수 의원, “교육감 발언 논란 반복…비서실 사전 검증· 보좌 기능 강화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이오수 부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감의 발언과 관련한 논란을 재점화하며 비서실의 사전 검증 및 보좌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교육감의 발언 하나하나가 경기교육의 신뢰도에 직결되는 만큼, 충분한 검토 없이 논란을 야기하는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부위원장은 교육감이 지난 8월 언론 인터뷰에서 청소년의 ‘극우 사상 확산’을 언급한 것에 대해 교육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학생들에게 정치적 낙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민감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또한, 경기형 근현대사 인정 도서 개발 과정에서도 교육감의 개인적 관점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집필과 심의 과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복 담합 의혹에 대한 교육감의 발언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부위원장은 교육감이 언론에 언급한 ‘업자 5명’이라는 숫자의 구체적인 근거를 따져 물으며, 확정되지 않은 숫자를 명시하는 것은 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섣부른 발언으로, 자칫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더불어 교사들의 정당 가입서 제출 움직임에 대한 교육감의 지지 입장에 대해서는 기자회견 전 비서실의 법적 검토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현행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 스마트 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도 제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시험장별 추가 인력 배치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수험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 대책과 적극적인 안내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 부위원장은 “비서실은 교육감의 발언에 대한 법적·정책적 검증을 강화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보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행정 전반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