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광훈 의원이 1천462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영종하늘도시 자동집하시설, 이른바 '영종 크린넷'이 준공 후 12년째 정상 가동되지 못한 문제점을 집중 질의했다.
1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근 열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시설의 장기 미가동 사태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운영 방향 재검토를 요구했다.
지난 2014년 준공된 영종 크린넷은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LH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시설 유지관리비로만 약 80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명백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장기간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자, 인천경제청장은 특정 기관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다만, 최초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당시 크린넷을 제안한 주체에 대해서는 인천경제청이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공공시설이 12년간 가동되지 못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 무능”이라며 관계 기관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더욱이 2023년 크린넷 인계·인수 협약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인천경제청과 LH 등 관계기관은 인수 TF를 구성하고 시설 보수를 거쳐 올해부터 기초자치단체가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장은 “협약 당시 주민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김 의원은 “주민 수용성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시설 인수를 추진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실제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를 부담할 지역사회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설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LH 용역 진행 상황 파악조차 미흡했다. 김 의원은 약 3억 6천만 원 규모의 자동집하시설 진단 및 보수계획 수립 용역이 이달 4일 종료 예정이었음에도, 인천경제청장은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LH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관로 약 70.4km 중 CCTV 조사 구간은 8.19km에 불과했다. 조사 구간에서는 물고임과 장애물 등 총 51건의 이상이 확인됐다. 일부 주요 설비는 이미 제시된 내구연한 1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했다.
김 의원은 “12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한 시설에 고장이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지고 고쳐야 하느냐”며 “LH와 민간 분양사업자의 설치·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보수비와 교체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크린넷은 주민 편의를 위해 설치된 시설이지만, 장기간 미가동으로 이제는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시설이 되었다”며 “이미 투입된 예산에 얽매이지 말고 주민 의견과 객관적인 경제성 분석을 바탕으로 크린넷 재가동과 문전수거 유지 방안을 원점에서 비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장은 “향후 영종구에서 발생할 관련 현안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및 관련 지침 변경 등을 포함한 대안을 인천시의회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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