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최근 심화되는 자산 격차와 소득 분배 둔화로 인한 'K자형 양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범부처 역량 결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9일 오전 9시 30분,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양극화 대응 TF' 사회격차완화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11일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 및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회의 후속 조치로,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회 격차 완화 분야의 핵심 과제 발굴 방향과 향후 작업반 운영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계층·세대 간 자산 격차 심화, 소득 분배 개선세 둔화 및 역전, 취약계층 자립 기반 약화 등 복합적인 구조적 양극화 문제에 입체적으로 대응하고자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사회격차완화반'을 구성했다. 이로써 노동시장, 산업·기업, 지역, 세대, 사회 등 5대 핵심 분야 중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회 격차 완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사회격차완화반은 취약 부문의 하방 압력 해소와 사회경제적 이동성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 발굴 방향 및 향후 작업반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으로 사회격차완화반은 매주 정례회의를 열어 각 부처, 국책연구기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 시기와 성격에 따라 즉시 추진 과제, 내년 중 제도 개선 및 추진 과제, 사회적 논의 및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 등으로 체계화될 예정이다. 합의된 핵심 과제는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사회 격차 완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전제이자,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는 튼튼한 보호막을 구축하는 동시에, 빈곤 고착을 막고 사회경제적 이동성을 복원하기 위한 예방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 차관은 “현장의 목소리와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을 바탕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패키지를 발굴하고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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