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PEDIEN] 2027년 1월 1일부터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정부승인차액계약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19일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이 새로운 계약 체결 기념식을 개최하며 전력 시장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기념식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기획부사장, 한국수력원자력 경영부사장, 전기위원장, 전력거래소 전력시장본부장 등 전력 산업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월 말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를 통해 계약서에 최종 서명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를 접수해 11월 13일 전기위원회의 심의까지 마친 과정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승인차액계약은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가 사전에 계약 전력량과 기준가격을 정하고, 실제 전력시장가격과 기준가격 간의 차이를 정산하는 방식이다. 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에 따라 전력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이후 가격 차이에 따라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 간 재무적 정산이 이루어지는 구조다. 즉, 전력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으면 발전사업자가 차액을 지급하고, 반대로 낮으면 전력구매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2014년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 계약 방식은 과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부생가스 발전기에 적용된 바 있다. 하지만 연간 전력 거래량의 32.1%를 차지하는 원전과 같은 주력 전원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현물 거래 중심의 전력 시장을 계약과 현물 시장이 조화되는 선진형 구조로 개편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의 경우 공급의무화 제도를 폐지하고 2027년부터 고정가격계약으로 전환하며, 원전에는 정부승인차액계약을 도입하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저렴한 원전의 수익을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절감된 비용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재무 예측 가능성을 높여 경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세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 시장 선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물 중심의 전력 시장 구조를 계약과 시장이 조화되는 시장으로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용석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은 “원전 차액계약을 통해 확보한 재무 안정성을 바탕으로 안전 관리 투자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투명한 원가 관리와 안정적인 원전 운영으로 전력 공급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우기 한국전력공사 부사장은 “원전 차액계약은 전력 구입비의 안정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원가에 기반한 원전 전력 구매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계약의 안정적인 이행과 제도의 실질적인 성과 구현을 위해 구매자로서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승인차액계약에 따른 원전 전력 거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가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