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PEDIEN] 제81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8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인권 결의안이 11월 18일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은 찬성 95표, 반대 14표, 기권 58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었으며, 오는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은 2025년 9월 인권최고대표가 발표할 포괄적인 평가보고서를 인용하며, 지난 10년간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반적으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디지털 감시와 기술을 이용한 억압 등 새롭게 등장한 인권 침해 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이번 북한인권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측의 제안을 통해 여러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먼저 남북 간 대화를 포함한 북한과의 대화 및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그리고 이산가족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인도적 사안들의 진전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북한이 유엔의 인권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