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PEDIEN] 조달청은 지난 10월 말 기준, 총 4만 5,689건에 달하는 공공기관 자체조달 법령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2,049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점검은 공공조달 시장 전반에 걸쳐 공정한 경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입찰 참가 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한 경우가 5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입찰 공고 기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34.7%였으며, 협상 계약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경우도 6.1%로 나타났다.

기관별 모니터링 결과, 계약 경험이 풍부한 지방정부의 평균 시정률은 4.2%로, 교육기관의 6.4%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계약 실무 경험이 위반 사항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데 기여함을 시사한다.

특히, 과거 조달청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관과 없는 기관 간의 법령 위반율 차이가 두드러졌다. 시정 요구 경험이 없는 지방정부의 평균 위반율은 14.4%, 교육기관은 35.2%에 달했으나, 시정 요구 경험이 있는 기관의 경우 지방정부는 5.0%, 교육기관은 3.1%로 현저히 낮은 위반율을 보였다.

이는 조달청의 시정 요구가 단순한 지적을 넘어, 수요기관의 법령 준수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관리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조달청은 앞으로 법령 위반 사항 탐지 정확도와 점검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또한, 모니터링 대상과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선제적인 지도 활동을 통해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공정한 조달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쓸 방침이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자체 조달 점검은 위반 사항 적발을 넘어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한 경쟁 문화 정착에 목적이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철저한 상시 모니터링과 선제적 지도 활동으로 조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력을 갖춘 성실한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