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현 의원, “지원도 안전도 농가 현장에 닿아야 정책”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경현 의원이 12월 시행을 앞둔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경기도의 준비 실태를 점검하고, 농가 지원과 농작업 안전 강화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18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필수농자재법의 주요 지원 대상인 비료, 사료, 농업용 에너지 비용 지원 관련 도의 준비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그는 시행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시행을 총괄할 부서가 명확하지 않고, 전북, 강원, 제주, 충북, 경남 등 다수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경기도 차원의 조례가 없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유 의원은 "도에서 조례 제정이 어렵다면 의회가 직접 나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미교부로 인해 4억 9200만원이 불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중앙정부의 예산 및 지침 지연에도 불구하고 농가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2027년 예산안에 도비 재원을 반영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집행부는 관련 재원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농작업 안전 대책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농업기술원이 위험 요인 4225건 중 3573건을 개선했다고 보고했지만, 유 의원은 개선 건수만으로는 실제 사고 감소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촌진흥청의 안전관리자가 2000여 농가를 3회씩 방문하며 위험 요인 개선 후 재확인을 통해 사고 감소 효과를 거둔 사례를 들며, "위험 요인을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선 후 다시 방문해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2027년 농작업재해예방 사업 예산 8억 7천만원의 성과 역시 사고 감소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축사 질식 및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정주 농업기술원장은 안전관리자의 활동 자료를 제출하고, 내년에는 지원을 17개 시군으로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지원도, 안전도 모두 농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닿아야 정책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필수농자재법은 시행 전에 준비를 완료하고, 농작업 안전 대책은 사고 감소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담당 체계 및 재원 준비 일정은 시행일 전에, 재확인 방식과 축사 안전 대책은 2027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서면으로 보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