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경기도의원, 세수추계 검증은 1명이 담당…“AI 시스템도 효과 검증 후 예산 논의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은 18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세수추계를 검증할 의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검증 역량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또한 인공지능 예결산 분석·의정지원 시스템의 실제 효과와 지속적인 운영비를 철저히 검증한 뒤에야 추가 예산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수추계 오차는 재정 운영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는 것이 신 의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집행부가 제출한 세수 전망을 의회가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세수추계 검증을 전담하는 의회 인력은 단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이처럼 적은 인력으로 집행부의 복잡하고 방대한 세수 전망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의회사무처장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며, 집행부 자료를 받은 뒤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했다.

신 의원은 단순히 인력 부족을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세수추계 분석과 검증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AI 예결산 분석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도 신 의원은 실질적인 성과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석 역량을 보완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도입했지만, 현재는 일부 직원 중심으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용과 효과가 있었는지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AI 시스템은 구축 이후에도 유지관리와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인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기존 업무 대비 분석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얼마나 높아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축비와 향후 예상되는 운영비를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야 추가 투자의 타당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신 의원은 기존 홈페이지와 의정지원 시스템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보다 기존 기능과의 중복 여부, 그리고 실제 이용자인 의원들의 필요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구축된 AI 시스템의 이용 범위를 넓혀 문제점과 개선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부의 제한된 사용만으로는 시스템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의정활동에서 활용하며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신 의원은 "검증이 끝난 다음에 계속 사용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예산도 그 이후에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수추계 검증 역량 강화와 AI 시스템의 효과성 평가를 함께 추진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회사무처는 세수추계 분석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존 시스템의 활용도 제고와 새로운 사업의 효과 및 예산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