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조성민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인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향해 매입임대주택 정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연구용역 자료 제출 누락, 부실한 자료 관리, 구조적 적자, 장기 공가 발생, 청약시스템 부재 등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 의원은 먼저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수행 현황 제출 과정에서 '매입임대주택 활성화 공공재원 구조검토 연구'가 누락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인천도시공사는 해당 용역이 2025년 12월 말 완료된 학술용역이고 일부 비공개 요소가 있어 제출 과정에서 누락되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매입임대주택의 재정 구조와 지속 가능성을 다룬 핵심 용역이 행정감사 자료에서 빠진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뒤늦은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해당 용역에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확대될수록 공사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담겨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만성 적자 우려를 제기했다. 천원주택을 포함한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할수록 손실이 누적되는 구조라면, 정책 홍보보다 재원 대책과 지속 가능성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리 인력 부족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관련 담당 인력은 17명 수준으로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현저히 적은데도, 공사는 정원 증원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인력 부족 문제가 이미 지적되었음에도 내부 논의조차 없었다는 것은 무책임한 대응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장기 공가 343가구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조 의원은 영구임대 비중이 높고 소형주택 수요가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하면 단순한 관리가 아닌 수요 변화에 맞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입주자 모집 개선과 공가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퇴거 이후 하자보수 보증금 차감 문제와 입주자 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주문했다.
청약시스템 부재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LH, SH, GH 등 다른 공기업과 달리 인천도시공사는 독자적인 청약시스템이 없어 입주자 모집과 관리 체계가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2026년 도입을 목표로 내년부터 관련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조 의원은 구체적인 도입 계획과 일정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자료관리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됐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매입임대주택 실적이 용역상 3327호인데, 내부 자료 재구성 수치는 3561호로 286호의 차이가 나는 점을 지적하며 기본적인 사업 실적조차 일관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천원주택 정책과 관련하여, 용역보고서에서는 매입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적자 구조가 지적되었으나 시장 보고에서는 재정 부담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된 점도 문제 삼았다. 류윤기 사장은 허위보고는 아니며 기존 규모를 유지하는 범위에서는 추가 재정 부담이 없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으나, 조 의원은 매입 확대가 예정된 상황에서 재정 부담이 없다는 설명은 시민과 시장 모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핵심 연구용역 누락, 내부 실적 불일치, 장기 공가 발생, 청약시스템 부재, 재정 부담 보고 엇갈림 등 일련의 문제들을 열거하며, 매입임대주택 정책 전반이 무능, 무책임, 무대책의 총체적 난국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허위보고와 왜곡된 자료 제출은 행정 판단의 기초를 흔들고 결국 시민에게 부담이 돌아간다며, 박찬대 인천시장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기업은 보고를 유리하게 포장하는 조직이 아니라 정책의 실상과 재정 부담, 운영 한계를 정확히 전달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조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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