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경기도의회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자문제도 실효성 높여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의회 고문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제도의 운영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8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이 같은 지적을 이어갔다.

김태희 의원은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제도가 의원과 상임위원회의 예산, 결산, 회계, 세무 분야 전문 자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실제 자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의정활동과의 관련성이 낮거나 내용이 중복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6명을 위촉해 운영 중이며, 2026년 관련 예산은 168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자문 실적은 2024년 60건, 2025년 71건, 2026년 9월 말 기준 51건으로 집계되었으나, 실제 의뢰에 따른 답변 건수는 2024년 3건, 2025년 6건, 2026년 9월 말 기준 0건에 그쳤다. 상당수의 자문은 고문들이 자체 선정한 주제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퇴직연금, 가족 간 금전거래 등 일반적인 세무 상담 성격의 자문이 다수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현재의 운영 방식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자문 수요보다 예산과 자문 실적에 맞춰 제도를 운영하는 관행은 잘못되었으며, 고문 인원 조정과 자문 운영 방식 개선을 통해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의회사무처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고문 인원을 조정하고 실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태희 의원은 마지막으로 고문 제도의 운영 목적이 단순히 자문 건수 증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원 제공에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의회사무처가 자문 운영 방식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