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이 교권 보호와 함께 학생 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하며,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신미숙 의원은 18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경기도교육청 비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권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 과제임을 재확인했다. 동시에 학생 역시 학교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고 공정한 절차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 의원은 교권보호단과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안 발생 시 대응 주체, 지원 절차, 역할 분담을 구체화한 협업 체계를 제시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했다.
특히 매년 약 1만 7천 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학업중단 상황에 주목하며, 학업중단 규모 집계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예방 및 지원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 사망 사례에 대해서도 개인적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교육청 차원에서 위기 요인과 지원 공백을 면밀히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예방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교권 보호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학생 인권,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 전달 절차도 충분히 안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과 안내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징계 절차 개선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학교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에 따라 유사한 사안에도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교육청 차원의 통일된 기준과 절차 점검을 촉구했다.
특히 출석 정지와 같이 학생의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 시에는 학생이 처분 사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진술 기회와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미숙 의원은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단순히 선언적인 설명을 넘어 통계와 운영 실태에 기반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미숙 의원에게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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