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 확산을 지적하며, 디지털 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응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 의원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활용한 성폭력에 대해 수많은 여성이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에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수능 문제로 온 사회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서글픔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대학 시절 총여학생회 정책국장과 반성폭력·반성차별 모임 활동가로 활동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유 의원은 불법촬영 등으로 학업과 일상을 이어가기 어려웠던 피해자들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입시를 거쳐 대학에 입학했지만 범죄 피해로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분들도 있었다"며, 수능 이후에도 초소형 카메라로 인한 불안과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며 온전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책무"라며, 수능 이후의 일상 안전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험 감독의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대학과 일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 역시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공직자와 관련 기관에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을 위한 기술과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 세대가 불법 촬영이나 딥페이크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학업과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유 의원은 "기술 발전과 함께 피해자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일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발언에 이어 유 의원은 별도 입장 표명을 통해 "지난 십수 년간 초소형 카메라로 인한 불법 촬영물 피해와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음란물로 수많은 여성이 학업과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피해의 심각성을 피력했다.
그는 "그 여성들의 절규에 대해 우리 사회와 정치권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정치권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 이미 여러 차례 초소형 카메라 규제 법안이 제출되었음에도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사이 초소형 카메라가 성범죄의 주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유 의원은 "초소형 카메라 규제에 수능과 같은 시험 공정성에 관한 검토 외에도 성범죄에 이용되는 문제도 함께 심각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국회에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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