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최종 재가하며 법률이 공포되었다.
이 법률은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검 수사 대상 12개 항목 중 절반인 6개 항목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이 주요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사건이 포함된 특검법을 직접 재가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이는 특검의 본래 목적이 진상 규명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사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민주당은 논란이 되었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고 주장하나, 특검 수사 결과가 기존 재판과 공소 유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 권한의 이해충돌 문제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며, 대통령 자신의 사법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을 겨냥한 특검이 기존 재판의 정당성을 흔들거나 형사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이는 사법 정의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특검이 자신의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이해충돌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
대통령은 법 위에 설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법은 결코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탈옥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세훈 죽이기'라는 답을 정해놓고 표적 수사를 감행한 것으로,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법의 기초마저 져버린 행태다.
이러한 특검은 스스로 수사기관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하청업체’임을 자인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민주당 서울시당은 판결 직후 ‘사법 파괴’를 운운하며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자신들의 기획된 표적 기소가 실패하자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짓밟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작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1심 판결을 빌미로 서울시정을 흠집 내기 위해 광분하더니, 입맛에 맞지 않는 항소심 판결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이야말로 진정한 사법 파괴 세력이 아닌가.
더불어민주당과 특검은 사법부의 판결에 불복하며 몽니를 부릴 것이 아니라, 무리한 억지 기소와 선동으로 천만 시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사태에 대해 당장 대국민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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