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급여 및 사회보험 관리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이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1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붕에 구멍이 뚫렸는데 고치지 않고 매년 양동이만 갖다 대는 집'에 비유하며, "비가 아니라 돈이 새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21개월간 학교 급여 정정 건수는 무려 2만 2549건에 달했다. 이는 한 달 평균 1074건으로, 전체 공무원 정원 약 11만 명의 20%가 넘는 수치다. 특히 화성오산과 파주 등 신설학교와 저경력 행정직원이 많은 신도시 지역에서 오류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월급을 잘못 지급한 뒤 사후에 고치거나, 고용보험 신고 지연으로 과태료를 물고, 건강보험료 계좌를 혼동해 연체금을 납부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성남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최근 3년간 교원 호봉 오적용 151건이 적발되었는데, 이 중 57건은 10년이 지나서야 발견되었고, 25년이나 지난 오류도 2건이나 있었다.
손 의원은 "더 준 돈은 5년, 덜 준 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 환수할 수 없다"며, 25개 교육지원청 전체에서 시효가 지나 돌려받지 못한 도민 세금 규모를 파악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이상돈 제1부교육감은 인사기록 수기 입력을 꼽으며, 나이스 시스템 개편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손 의원은 뒤늦게 발견되어 바로잡을 수 없는 오류 문제와 소멸시효로 인한 환수 불가 문제를 꼬집으며, 교육청의 직접 급여 지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임 교육감 시절 2026년까지 교육공무직원 급여를 직접 지급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경남교육청은 올해 7월 급여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해 이미 전면 시행 중이다. 손 의원은 "경남보다 규모가 훨씬 큰 경기도에서 부교육감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설계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 부교육감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손 의원은 운정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예측 실패를 지적했다. 입주 시기와 세대수가 수년 전부터 확정되었음에도 학생 수요를 과소 추계한 명백한 예측 실패라며, 특별실 박탈, 모듈러 교실 난립, 원거리 통학 배정 문제 등을 짚고 기간제 교사 즉각 배치와 학급 증설을 요청했다. 한민고등학교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은 직원이 일정 기간 뒤 원상 복귀하는 실태를 지적하며 단호한 대응 매뉴얼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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