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경기도교육감 비서실과 홍보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감 보좌체계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전자영 의원은 18일, 교육감에게 직언하고 충언해야 할 보좌기관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학생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홍보기획관과 대변인의 역할이 혼재되어 발생하는 혼선과 논란을 지적하며, 두 기능의 명확한 업무 분장과 조직 체계 재검토를 요구했다. "교육정책을 홍보하는 것과 교육감의 철학과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업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기능 혼재는 언론 대응 과정에서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안민석 교육감의 주요 정책인 '벽깨기'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 업무협약 체결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비판했다.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벽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협약 체결 자체보다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시군 등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사후 보고 절차 미준수를 질타하며,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협약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행정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전자영 의원은 교권 보호에는 신속하게 대응했던 교육감이 학교 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참담함을 표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기대했는데 지금까지 들을 수 없어 참담하다"고 밝힌 그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이 기존 학교폭력 대응 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 현장 실정에 맞는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전자영 의원은 "학생이 없으면 학교도 없다"며, 교육의 중심에 있어야 할 학생들이 사라지고 정책적 구호만 난무하는 현실을 개탄했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마음을 헤아리는 세심한 교육정책 추진과 함께,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감의 공식 입장 표명 및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모든 교육정책의 중심에는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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