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의 대규모 디지털 사업 추진 과정과 실효성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철저한 검증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신미숙 의원은 18일 의회운영위원회 경기도교육청 비서실·홍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히 '하이러닝' 사업과 교육청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 현황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하이러닝 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 관련 절차 문제를 언급하며 감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 신 의원은, 교육감 취임 이후 7월 중순부터 감사실에서 해당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는 비서실의 답변을 들었다.
그는 디지털 교육사업 추진 당시에도 사업 점검 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며, 현장 적합성과 추진 절차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내부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신 의원은 약 539억 원이 투입되었고 향후 상당한 비용이 더 예정된 교육청 통합 플랫폼에 대해 당초 설계 목적에 맞는 실효성을 갖췄는지 따져 물었다. 약 103개 플랫폼을 통합하는 이 사업에 대해 교육청 비서실은 아직 활용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으며 기술 및 이용 측면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 의원은 “설계하시고 이렇게 큰 금액을 들였던 분들은 어떤 책임을 집니까?”라고 물으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설계 및 추진 과정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구축비뿐 아니라 매년 발생하는 운영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기술적 검증과 실제 이용자 활용성 평가를 실시하고 중간 점검 결과를 의회와 공유하라고 요구했다.
학교별 알림앱 사용에 따른 비용과 학부모 불편 문제도 지적 대상에 올랐다. 교육청은 학교 자체 예산으로 지출되는 알림앱 비용이 전체 약 41억 원이며, 학교 규모에 따라 연간 100만~200만 원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일부 학교가 여러 앱을 사용하고 자녀가 둘 이상인 학부모는 서로 다른 앱에서 오는 알림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운영 실태 점검을 주문했다. 학교별로 나뉜 지출을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므로 중복 사용 및 비용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기관 이전·신축 계획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소통 책임을 물었다. 신 의원은 사업 추진 당시에는 협약과 홍보로 지역의 기대를 높여놓고도, 재검토 과정에서는 주민과 지역 도의원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사전에 약속된 것을 파기할 때는 그만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며,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변경할 경우 해당 지역과 충분히 논의하고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알리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