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오행숙 의원이 도농복합지역 내 읍·면 농어촌 지역도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대상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오 의원은 지난 11월 16일 열린 제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현재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이 순천과 같은 도농복합지역의 농어촌 지역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농어촌기본소득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어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하지만 순천의 경우, 시 전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읍·면 지역 농어촌은 지원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고 현실을 비판했다.
오 의원은 1995년 시·군 통합 당시 지역 균형 발전과 생활 여건 개선을 기대했던 농촌 지역이 오히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순천 주암면은 통합 당시 7천 명이 넘었던 인구가 현재 2천7백여 명으로 급감한 상황을 예로 들며 농촌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그는 “도농이 통합된 도시의 전체 인구가 유지된다고 해서 그 안의 농어촌까지 활력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도시의 인구와 산업 규모에 가려진 농어촌의 어려움을 제대로 살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오 의원은 주암면과 인접한 곡성군 석곡면·죽곡면, 황전면과 인접한 구례군 등 비슷한 농촌 여건에 놓인 지역들이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본소득 지원 여부가 갈리는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그는 “같은 농촌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행정구역의 경계 하나로 차별받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도농복합지역 농어촌의 농어촌기본소득 사각지대 문제는 순천뿐 아니라 나주·여수·광양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오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시의원들은 지난 11월 2일, 도농복합지역 농어촌에 대한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까지 발표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재정 여건에 따라 소멸 위험이 큰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은 가능하지만,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시·군 전체의 인구 지표뿐 아니라 읍·면별 인구 감소, 고령화, 생활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농어촌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를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통합특별시의 농어촌기본소득 확대가 정부 본사업까지의 공백을 메우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려면 도농복합지역의 농어촌도 반드시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읍·면 농어촌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재원과 시행 일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정부 본사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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