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찬 부위원장, “도유지 관리 부실 지적… 도민 위한 공공공간으로 활용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부위원장이 도유지 관리의 심각한 부실 문제를 제기하며, 도민을 위한 공공 공간으로의 적극적인 활용을 촉구했다. 13일 경기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부위원장은 현재 도유지 관리 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2025년 공유재산 총조사 결과, 정비 대상 1만 7224건 중 무려 3140건이 여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6년 9월 말 기준으로 파악된 5210필지의 도유지 무단 점유 현황에서, 해소된 토지는 595필지에 불과해 해소율이 11.4%에 그쳤다. 이는 사실상 도유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상당수 도유지가 시·군에 위임 관리되고 있지만, 실태조사 결과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위임 관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경기도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성시 소재 도유지에서 발생한 토석 채취와 일부 토지의 무단 경작 사례는 이러한 관리 부실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 밖에 소재한 도유지의 소유권 관계를 조속히 정리하는 한편, 활용도가 낮거나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도유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역시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도유지를 방치하거나 무단 점유 상태로 두는 것은 도민의 자산을 낭비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입지와 주변 여건을 고려해 생활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도민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유휴 도유지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도유지는 도민 모두의 소중한 공공자산”임을 재차 강조하며,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