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방역예산은 곧 안전예산”… 가축전염병 선제 대응 강화 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이 가축전염병 방역의 패러다임을 사후 수습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진행된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필수 방역 예산과 전문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주문하며, 방역 예산을 단순 사업비가 아닌 '안전 예산'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방역 관계자들이 연중 방역 업무에 투입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고 발생 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안전은 사고가 난 뒤 복구하는 것보다 사고가 나기 전에 지켜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며,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 역시 질병 발생 후 살처분과 수습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질병 발생 자체를 막기 위한 선제적 투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가축전염병은 특정 농장이나 지역만의 노력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감염 가능 경로를 폭넓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사료 운송부터 농장 출입, 도축장, 야생 멧돼지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가축전염병은 어느 한 곳의 방역망이 뚫리면 농가와 지역 전체로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며, 위험 요인별 취약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맞춤형 방역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인력 부담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 2027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필수 방역 예산과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현장 대응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가 피해는 물론 살처분, 방역, 지역 경제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을 언급했다.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야말로 방역의 가장 큰 성과라는 인식하에,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