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라 경기도의원, “사경원, 사회연대경제박람회 계약 감액 검증도 안 하고 승인부터”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제8회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박람회 및 국제컨퍼런스' 용역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절차상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오는 11월 27일 개막 예정인 이번 박람회 용역업체가 계약 체결 한 달 만에 핵심 과업을 포기했음에도, 사경원이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계약을 변경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 최보라 의원은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최보라 의원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 용역 업체는 2위 업체와 불과 1.9점 차이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었다. 하지만 정식 계약 체결 후 불과 한 달 만에 전체 평가 배점의 15%를 차지하는 핵심 과업인 '전시장 조성'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은 애초에 해당 과업을 제외하고 평가했더라도 같은 업체가 선정되었을지는 의문이며, 이는 사경원이 입찰 단계에서 업체의 핵심 과업 수행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업체 측은 10월 16일 용역비 5억 원 감액을 요청했고, 사경원은 나흘 뒤인 10월 20일 단 하루 만에 내부 검토와 승인을 마쳤다. 그러나 승인 문서 자체에는 '감액 산출 내역 검증 필요'라고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감액 내역의 적정성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승인을 먼저 내준 것은 명백히 행정 절차가 뒤바뀐 것이라고 최 의원은 비판했다. 업체는 전시장 조성에 7억 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감액은 5억 원에 그쳤다. 계약 불이행에 가까운 상황에서도 업체에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전시장 조성 과업만 떼어내 킨텍스로 이관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에 최보라 의원은 용역업체 선정부터 일상감사 의견, 5억 원 감액 승인, 킨텍스 이관에 이르기까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내렸는지 전 과정의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할 것을 사경원에 요구했다. 사경원 측은 계약 지연, 다양한 이해관계자 조율, 프로그램 변경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최 의원은 애초에 계약 체결 전에 사업 내용을 명확히 정리했어야 할 총괄 기관으로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람회 개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 의원은 남은 기간 동안 준비에 만전을 기해 행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제8회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박람회 및 국제컨퍼런스'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고 사경원이 주관하는 전국 단위 행사로, 총사업비 20억 원 중 용역 계약 규모는 13억 2300만 원에 달한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사경원 원장 및 사업본부장은 총괄 운영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며, 최보라 의원이 요구한 계약 변경 및 감액 승인 관련 일체의 검토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고 남은 기간 박람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