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교육원 강화 부지 소송과 양평 이전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손성익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지역교육국,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4·16생명안전교육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문제가 된 강화 부지는 약 10만㎡ 규모로, 199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강화군이 인천광역시에 편입된 이후에도 경기도교육청이 학생교육원 부지로 계속 사용해왔다. 당시 두 교육청은 교육원 폐원이나 타 지역 이전 시 재산 이관에 대해 교육감 간 협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협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말 학생교육원을 양평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인천시교육청에 강화 부지 매각을 추진했다. 감정평가액 220억~289억원 수준에서 110억원을 먼저 받고 나머지는 분할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인천시의회에서 110억원이 삭감되면서 매각은 무산됐다. 이후 인천시교육청은 무상양여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경기도교육청은 피고로서 이에 대응하고 있다.
손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이전 및 폐원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과거 협의서에 명시된 양 교육감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인천시교육청이 해당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짚었다. 학생교육원장 역시 이러한 협의는 없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교육부가 강화 재산을 경기도 소유로 결정한 공문을 근거로 들었으나, 이 공문을 소송 전 인천시 측과의 협의에 활용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손 의원은 “만약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300억원에 이르는 경기도교육청의 막대한 재산이 손실될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양평 이전 사업 역시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이전 예정 부지인 단석분교에서 건축 용역 단계 중 유구가 발견되면서, 약 33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던 신축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설계비로 책정된 10억원 중 약 8천만원만이 집행되었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될 예정이다. 학생교육원장 또한 단석분교 신축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교육원은 당초 매각을 추진했던 강화 부지를 리모델링하여 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전환했으며, 내년부터 관련 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다. 손 의원은 “매각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가 소송에 휘말리니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강화와 양평, 두 곳 모두 사업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손 의원은 소송 실무는 본청 재무관리과에서 담당하더라도, 기관장인 학생교육원장이 사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교육부 공문의 원본과 출처,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받은 법률 자문 결과를 즉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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