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정 특별시의원, “부적합 통보 이후 개선·재검사까지 이어져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은정 의원이 광주·전남 지역의 수질 검사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시스템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통보 이후 시설 개선과 재검사까지 이어지는 관리 체계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9월 말까지 실시한 지하수 검사 204건 중 36건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검사 209건 중 59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상당수의 지하수와 비상급수 시설이 시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임을 시사한다.

이 의원은 부적합 결과를 자치구와 시설 관리주체에 통보하는 것으로 연구원의 역할이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 결과를 통보한 뒤 연구원이 모든 행정조치를 직접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자치구와 함께 최종 재검사까지 기록해야 시민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실질적인 사용 중지, 시설 개선, 그리고 재검사까지 이어지는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의 올해 어린이 활동 공간 검사 결과도 도마 위에 올랐다. 총 323건의 검사 중 64건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했으며, 이 중 초등학교 교실 51건, 유치원 교실 12건, 어린이놀이시설 1건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 1월부터 강화된 납과 프탈레이트 기준이 적용된 만큼, 이 의원은 부적합 건수 자체보다 해당 시설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려면 ‘통보’ 다음에 ‘개선’, 그다음에 ‘재검사’가 있어야 한다”며 기준을 초과한 64건에 대해 개선 이행과 재검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귀농어·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지하수 검사 결과 역시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20건의 검사 중 16건이 기준을 초과했다는 점을 짚으며, “80%라는 숫자를 전남 전체 귀농어·귀촌 가구의 수질 상태로 확대해서 말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면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가 이후 안전한 식수를 확보했는지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적합 검사 결과를 상수도 담당 부서와 공유하고, 대체 식수 확보, 시설 개선, 재검사, 그리고 상수도 연결 가능 여부까지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단순히 부적합 결과를 통보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검사 결과가 실제 시설 개선과 재검사, 주민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광주·전남 연구원 통합 과정에서도 사후관리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통합된 연구원이 시민들의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