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경기도의원, “복지현장의 우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에서 꼼꼼히 살피겠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이 사회복지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지원 사업 축소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2027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들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제기된 현안들을 바탕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관련 문제들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경기도사회복지연대 측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한 웰빙보조비, 장기근속비, 보수교육비, 역량강화사업 등이 전액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연대 측은 이러한 지원이 중단될 경우, 종사자들의 휴식과 재충전, 장기근속, 전문성 향상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이는 결국 도민에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의 안정성과 연속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복지 서비스는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제공된다"며 "종사자들이 건강하게 일하고 경험과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도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처우개선 지원을 중단했을 때 현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운영사업에 대한 지원 연속성 확보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현장에서는 도비 매칭 없이 사업이 시군으로 이관될 경우, 각 시군의 재정 여건과 참여 의지에 따라 사업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원을 넘어 사회 참여와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도비 지원 중단이 시군의 사업 미추진이나 참여자의 고용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군별 추진 여건과 대응 방안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며,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사업별 삭감 사유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