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섬 지역 주민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병원선의 운영 개선을 위한 건의안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안평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운영에 필요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우리나라 유인도의 약 58%에 해당하는 283개의 섬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중 109개 섬에는 약국을 제외한 보건의료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섬 주민들은 질병 발생 시 제때 적절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심각한 의료 접근성 문제를 겪고 있다.

안평환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들은 병원선이 섬 주민들에게 '떠다니는 생명선'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훈령과 조례에만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요양급여나 국가건강검진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병원선 운영에 필요한 연간 21억여 원의 예산을 국비 지원 없이 전액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연료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면세유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이에 이번 건의안에는 △'지역보건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정식으로 확립할 것 △병원선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을 통해 병원선에 면세유를 적용할 것 등 세 가지 핵심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섬 주민들의 건강권은 사는 곳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권리”라며, “병원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는 제도적, 재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향후 대통령과 국회, 국무총리, 각 정당 및 관련 부처에 전달되어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