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경기도의원, “공무원 보호·복무지원 제도, 눈치 보지 않고 활용할 수 있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성삼 의원이 공무원 보호와 복무 지원을 위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안내와 권장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13일 진행된 2026년도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악성민원에 시달린 공무원에게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가 주어지지만, 올해 실제 이용자는 단 2명에 그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는 제도가 필요한 직원들에게 제대로 안내되지 못하거나, 업무 부담 또는 동료의 눈치를 보는 분위기 속에서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자치행정국장은 특별휴가 사용 직원들의 이후 상태를 확인했는지 묻는 질문에 '추후에 확인한 것은 못 해봤다'고 답해 제도 활용에 대한 사후 관리 역시 미흡함을 드러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중간관리자가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특별휴가 등 필요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겪을 수 있는 업무상 부담이나 눈치 보는 상황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더불어 강 의원은 헌혈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무지원 제도 역시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속되는 혈액 부족 문제 상황에서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나눔 활동임을 강조하며, 공무원들이 헌혈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가 등 복무지원 제도를 충분히 안내하고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피해자 연결 여부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졌다. 2025년 3억 5000만원이었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도비 예산이 2026년 2억원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단순한 지원 건수보다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가 적절한 도움을 받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인권담당관은 타 기관과 연계해 지원하고 있으나, 연계 이후 실제 지원 여부까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강 의원은 다른 기관에 연계했더라도 실제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센터별 신청·지원·미지원 현황과 연계 결과를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 의원은 결국 좋은 제도도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 그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공무원이 보호·복무지원 제도를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자들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권장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