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서울시의원 “민원배심제 후보단 100명 꾸리고도…신청 3건·개최 0건” (서울시의회 제공)



[PEDIEN]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의원이 고충민원 만족도 하락과 민원배심제 미개최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연결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1월 13일 열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시민들이 겪는 고충 민원이 늘어나는 와중에도 만족도가 떨어지고, 심지어 민원배심제는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고충민원은 2022년 494건에서 2026년 9월 기준 77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중 214건은 내부 종결 처리되었으나, 민원 만족도는 2023년 2.05점에서 2026년 9월 1.54점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2026년 만족도 조사에는 731건 중 168건, 즉 23.0%만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낮은 점수의 원인 분석과 함께 처리 절차 및 결과 안내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일반행정, 주택·건축, 보건·복지, 도로·교통, 환경·공원 분야의 고충민원 비중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원 만족도 조사의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지자체 권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위원회의 민원 처리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지자체 차원에서 개선 가능한 민원과 제도·권한상 한계가 있는 민원을 구분해 원인을 분석하고,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가 민원인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민원배심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원배심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 시민참여옴부즈만, 전문가, 시민배심원 등 100명의 후보단 중에서 5~7명을 구성해 민원을 심의하는 제도다. 그러나 2026년 9월까지 총 3건의 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최 실적은 전무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세웠던 2026년 개최 목표 2건마저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민원인과 행정기관의 입장이 대립하는 사안에 제3자의 판단을 받도록 만든 제도가 신청이 있었음에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며 “적합한 안건이 없었다는 설명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했는지, 민원인에게 제도를 안내한 건수와 신청·제외 사유를 관리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후보단을 구성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운영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옴부즈만의 독립성과 권고의 실효성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옴부즈만이 시민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하려면 시장과 집행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권고가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원배심제의 안내와 판단 기준을 정비하고, 고충민원 처리 결과와 권고 이행 여부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