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정 경기도의원, “마을공동체 전담 조직 유지하고 기금 조성 등 자립 기반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현정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공동체 정책의 조직적 기반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자립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비교하며 조직개편 과정에서 마을공동체 정책의 위상과 전담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했다. 현행 사회혁신경제국 소관이던 마을공동체 업무가 1차 입법예고에서는 자치행정국으로, 수정 입법예고에서는 경제산업실 산하 경제사회연대기획관으로 변경되는 등 소관 부서가 계속 바뀌고 개편안 어디에도 ‘공동체’라는 명칭이 남아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직무 범위에서 기존의 ‘공동체 조성’이 삭제되고 ‘공동체 정책’이라는 표현마저 빠졌다는 점이라고 오 의원은 강조했다. 사회연대경제에는 정책과 지원을 명시하면서 공동체에는 활성화만 남겨둔 것은 사실상 정책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며, 제3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의 첫 번째 추진 목표 역시 ‘마을정책과 지원체계 고도화’임을 상기시켰다. 따라서 현재의 조직개편안은 조례와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추미애 지사가 마을공동체를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정책 파트너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조직개편에서도 그에 걸맞은 정책적 위상과 실행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무국장이라면 공동체 전담 과와 정책 기능을 지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직무 범위에 ‘마을공동체 정책 및 조성·활성화’를 명확히 반영하고 과 단위 조직에도 공동체 명칭을 유지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단년도 보조금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마을공동체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기공동체활성화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제3기 기본계획에서 보조금 중심 지원 체계의 한계를 진단하고 자립 역량과 지역 자원 연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음에도, 2026년 관련 예산은 전체의 0.5%인 4천만원에 불과하며 민간 협력 사업 또한 도비 지원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단년도 공모 사업이 끝나면 돌봄, 생활안전, 기후위기 대응 등 필수적인 공동체 활동마저 중단될 수 있기에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 출연금을 마중물로 기업, 공익재단, 지역 금융기관의 CSR·ESG 자원을 연계해 2027년 3억원 규모의 ‘경기공동체활성화기금’을 조성하고, 마을공동체위원회 산하에 민·관·기업·센터가 참여하는 ‘자립형 공동체 및 기금 추진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도는 초기 재원을 마련하고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초기 출연 규모와 민간 매칭 방식, 조례 개정 및 예산 반영 일정을 구체화하여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는 단순히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의 대상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정책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전담 조직과 정책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자립 재원까지 마련하여 경기도 마을공동체 정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